용인신문 | “이 땅,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까?” 서류상 ‘농지’라고 적혀 있다고 끝이 아니다. 누가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지, 농사와 관계없는 시설물이 들어서 있지는 않은지까지 직접 확인하는 농지 전수조사가 용인에서도 본격적인 심층 단계에 들어간다.
용인시 기흥구는 지난 10일 구성농협 3층 대회의실에서 농협 직원과 조합원 등 35명을 대상으로 농지 전수조사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단순한 행정교육처럼 보이지만 배경을 들여다보면 농업인들의 관심과 긴장감이 적지 않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농지 전수조사의 조사 방식과 대상, 절차를 묻기 위해 농협을 찾는 농업인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땅도 조사 대상인가”, “직접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나”, “농막이나 시설물이 있으면 문제가 되나” 등 현장에서 궁금해할 만한 내용도 적지 않다.
기흥구가 농업인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만나는 농협 직원과 조합원을 먼저 교육한 것도 이 때문이다. 잘못된 정보가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기 전에 조사 기준과 절차를 정확히 알려 농업인의 혼선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날 교육에서는 농지 전수조사를 왜 실시하는지부터 조사 대상과 절차, 현장에서 무엇을 확인하는지까지 전반적인 내용이 다뤄졌다.
핵심은 ‘농지가 실제 농지답게 이용되고 있느냐’다.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 투기를 막고 실제 이용 현황을 파악해 체계적인 농지 정보를 구축하기 위한 조사다.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기본조사가 진행됐고, 앞으로 오는 12월까지는 한 단계 더 들어간 심층조사가 이어진다.
심층조사에서는 해당 농지에서 실제로 경작이 이뤄지고 있는지, 농지에 시설물이 설치돼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결국 농지대장이나 서류에 적힌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농지가 실제 어떤 모습으로 이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농지는 일반 토지와 성격이 다르다. 식량 생산과 농업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각종 제도적 보호를 받는 대신 원칙적으로 농업 목적에 맞게 이용돼야 한다. 농지 전수조사가 단순한 ‘땅 조사’에 그치지 않고 농지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작업으로 주목받는 이유다.
특히 용인은 급격한 도시개발과 함께 농촌과 도시가 맞닿아 있는 지역이 많다.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농지가 실제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는 일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다만 처음 시행되는 전수조사인 만큼 현장에서는 조사 방법이나 기준을 둘러싼 혼선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기흥구가 본격적인 심층조사에 앞서 농협을 찾아 교육에 나선 것도 농업인의 불필요한 불안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다.
기흥구 관계자는 “농업인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활동하는 농협 직원과 조합원들이 농지 전수조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마련했다”며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심층조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가 연말까지 이어지면 용인의 농지가 ‘장부 속 농지’가 아니라 실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도 한층 선명하게 드러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