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경기도가 추진 중인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구상을 둘러싸고 도내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시민단체의 반발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반도체 기업과 대규모 산업단지를 유치한 시·군들의 세입인 법인지방소득세 절반을 경기도가 거두어 재배분하겠다는 도의 방침에 대해 “지역의 재정 자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합리한 처사”라는 비판이 들끓고 있다.

이번 논란은 경기도가 민선 8기 도정 운영 및 세입 확충 방안으로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를 공식화하면서 불거졌다.

도는 7조 원에 달하는 도 채무 등 열악한 재정을 타개하고 시·군 간 세수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 사업장과 주요 기업 본사가 입지해 있는 용인시, 수원시, 평택시, 화성시, 이천시, 성남시 등 핵심 지자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기초지자체와 지역사회는 기업 유치를 위해 도로와 용수, 전력 등 대규모 인프라를 구축하고 각종 행정·환경적 부담을 감내한 결과물이 법인지방소득세라며 맞서고 있다.

대규모 반도체 생산기지를 수용하며 발생한 비용과 위험은 기초지자체에 남겨둔 채 세수만 가져가는 것은 상생이 아닌 ‘재정책임 전가’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평택시발전협의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공동세원화 논의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도내 지자체 간 공동 대응 및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다.

이러한 반발 움직임 속에서 지방의회의 행동도 본격화되고 있다. 용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3일 ‘용인시 재정 자주권 보장 및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신속한 추진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강영웅 대표의원을 비롯한 소속 의원 16명 전원은 성명에서 “지방재정은 지방자치의 근간”이라며 “용인시의 재정 자주권을 훼손할 수 있는 경기도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힘 의원들은 용인시가 반도체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막대한 행정·재정적 부담을 지고 있는 만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확보되는 지방세수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산단 기반시설 확충에 우선 활용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화성시의회 등 타 지자체 의회 역시 중단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낸 바 있어, 경기도와 일선 시·군 간의 재정 주권 주도권 다툼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용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3일 용인시 재정 자주권 보장과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용인시의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