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정부가 발표한 2026년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파장이 거세다. 보유 중심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과세 기준을 전환해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세금을 물리는 것이 이번 개편의 뼈대다.
하지만 이 명분 뒤에 숨은 진짜 피해자는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집주인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세금 폭탄의 부작용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뼈아프게 직격탄으로 맞을 이들은 바로 집이 없는 서민과 무주택 임차인들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세제 개편은 단순한 세금 조정을 넘어 수도권 임대차 시장의 구조 자체를 뒤흔드는 시한폭탄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보유 공제가 폐지되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불이익이 강화되면 세금을 피하려는 집주인들은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입주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세 공급이 줄면 가격 상승은 당연한 수순이 될 수밖에 없다.
전세를 구하지 못한 무주택 임차인들은 월세 시장으로 몰릴 것이고, 늘어난 보유세를 세입자에게 전가하려는 집주인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전세의 월세화’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게다가 주거비 부담에 시달리는 서민들이 외곽으로 밀려나는 주거 양극화와 전월세 난이 수도권 전역을 위협하는 모양새다.
수도권 중에서도 용인시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용인은 수지구에 이어 기흥구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부동산 3중 규제’로 묶여 있어 가뜩이나 전월세 품귀 현상이 극심하던 지역이다. 여기에 이번 세제 개편안이야말로 대형 악재일 수밖에 없다.
용인 수지구와 기흥구의 10~15억 원대 아파트들은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공시가 14억 원, 시세 약 20억 원)으로 세 부담을 피할 수 있는 대표적 ‘덜 똘똘한 한 채’ 수혜지로 꼽힌다.
결국, 처인구는 남사·이동읍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면 SK하이닉스 클러스터라는 초대형 개발 호재에 실거주 과세 기조가 더해지며 매매가를 탄탄하게 지지하고 있다. 문제는 집값 하방 지지력이 단단해지는 사이 임대차 시장은 완연한 불능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는 점이다.
규제로 묶인 상황에서 실거주 의무화까지 겹치자 신축 입주 물량 가뭄과 어우러져 전월세 매물 부족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이다. 무주택자들은 집값 변동보다 전월세 매물 고갈과 임대료 폭등을 먼저 체감하며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전세를 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무주택자들의 가장 큰 불안 요소가 되었다고 단언한다. 정부가 ‘집주인에게 세금을 더 걷는 정책’에만 몰두한 채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발로 차버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세제 개편에 따른 혼란과 시장 부작용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이 골든타임 내에 신속히 나와야 한다. 집값 잡기에만 매몰된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실수요자와 임차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공급 처방이 시급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