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배달 한 그릇을 팔아도 남는 돈은 얼마 되지 않는다. 중개수수료에 광고비, 배달비까지 내고 나면 “장사할수록 손해”라는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이 이어져 왔다.
수년째 반복된 이 논란에 정부가 처음으로 직접 칼을 빼 들었다. 배달앱 수수료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공식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플랫폼 시장의 판이 바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앱 수수료를 낮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수수료 상한제 도입 가능성을 공식 언급했다.
상한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지 않는다면 법률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일반 업체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는 차등 체계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매출 규모가 작은 가게일수록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그동안 배달앱 수수료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음식값보다 각종 수수료가 더 무섭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자영업자들은 “열심히 팔아도 손에 쥐는 돈이 없다”고 호소했고, 배달앱 업체들은 “시장 경쟁 속에서 형성된 가격”이라며 자율성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제 시장에만 맡겨서는 해결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주 위원장은 “배달앱 시장은 일반 오프라인 시장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독과점이 심화됐다”며 “공공 배달앱만으로는 소비자와 입점업체 네트워크를 확보하기 어려워 경쟁 자체가 쉽지 않은 구조”라고 진단했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대안으로 키워 온 공공 배달앱만으로는 민간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을 견제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사실상 인정한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결국 경쟁을 회복하려면 정부의 제도적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국내 배달앱 수수료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결코 낮지 않으며,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유지하는 점도 문제로 보고 있다.
주 위원장은 “경쟁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수수료가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실제 상한제가 도입되면 변화는 적지 않을 전망이다. 단순히 수수료를 낮추는 수준을 넘어 영세업체와 대형 프랜차이즈의 수수료 체계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고, 배달앱 업체들의 수익 구조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반발도 예상된다. 플랫폼 업계는 가격을 법으로 제한하면 서비스 혁신과 투자 여력이 줄어들고 시장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맞설 가능성이 높다.
또 수수료뿐 아니라 광고비와 배달비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할 것인지도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이번에 꺼내 든 것은 단순한 ‘배달앱 수수료 인하’ 카드만이 아니다. 독과점 플랫폼 시장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겠다는 첫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배달앱을 시작으로 온라인 플랫폼 전반에 대한 규제 논의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