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최근 미군 정찰기들이 한반도와 주변 상공에 부쩍 자주 출격하고 있다고 한다. 미군 정찰기는 서해상에서 중국 영공에 다가가는 비행 훈련을 하고 휴전선 일대의 정찰도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비행 패턴과 작전 반경이 이례적인 양상이다.

최근 평택 미군기지에서 출격한 미 육군의 차세대 정찰·전자전 항공기 아레스(ARES)는 중국 상하이와 칭다오 앞바다 등 중국 동부 연안까지 접근해 장시간 비행했다고 한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해상 연합 훈련 및 군사적 동향을 밀착 감시하기 위한 것이다.

주한 미군의 경계활동 강화를 두고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미국이 전선을 동아시아까지 확대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경계하고 있다. 최근 이란전쟁에서 이란 혁명수비대는 중동 전역 15개 이상의 미군 시설에서 최소 228개의 군사 자산을 정밀 타격했다. 이란의 미군기지 타격은 정밀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베이더우(北斗) 위성시스템을 제공했다고 비난했다. 이란은 무작위 폭격이 아니라 요르단, 쿠웨이트, 바레인의 미군 기지를 정밀하게 타격했다.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주한미군의 강화된 정찰비행이 중국을 자극하여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만약 미국의 압박에 중국이 민감하게 대응하여 동아시아에서 무력 충돌이 벌어지면 한국의 미군기지는 타격 대상이 되고 우리는 속절없이 전쟁의 전면에 나서게 된다.

최근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팀은 미국과 NATO에 일방적인 노선으로 기울고 있다. 국제질서의 패러다임(Paradigm)이 다극화(Multipolar) 질서로 이행하는 격변기에 여전히 북방외교를 등한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전쟁, 이란전쟁에서 입증되었었듯이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은 실질적인 전쟁 수행 능력에서 미국과 NATO에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유지에 최우선적인 목표를 두고 중국, 러시아와 즉각적이고 진지한 대화를 모색해야 한다. 중국, 러시아와 관계가 정상궤도에 오르면 이재명 정부가 염원하는 남북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