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인공지능(AI) 확산이 만들어낸 반도체 호황이 정부 재정 운용의 방향까지 바꾸고 있다.

올해 반도체 수출 증가로 예상보다 세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가 확보한 재원을 미래 산업이나 SOC보다 청년 세대에 우선 투자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성장의 과실을 다음 세대의 경쟁력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재정 전략을 선택한 것이다.

정부는 반도체 경기가 일시적인 호황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생성형 AI를 넘어 제조업과 의료, 국방, 서비스 산업 전반으로 AI 활용이 확대되면서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로봇 등 핵심 인프라 수요가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AI 경쟁력을 국가 전략으로 삼고 대규모 투자를 확대하는 점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8일 유튜브 채널 김작가TV에 출연해 "반도체 호황이 급격히 꺼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AI 생태계 구축이 본격화될수록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분야 투자는 계속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고, 이 재원의 상당 부분을 청년 정책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년을 단순한 복지 대상이 아니라 국가 성장의 핵심 자산으로 보고 장기적인 투자 대상으로 접근하겠다는 의미다.

정책의 초점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다. 취업과 창업, 주거 안정, 자산 형성, 결혼과 출산, 보육까지 이어지는 생애 전반의 부담을 줄여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맞춰질 전망이다. 특히 공정한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 완화 역시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과제로 보고 있다. 지방 거점을 육성하는 '5극 3특' 전략도 같은 맥락이다. 수도권으로 인구와 산업이 계속 집중될수록 장기적으로 국가 성장 잠재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의 경제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추경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2~0.3%포인트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고, 올해 3% 안팎의 성장세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명목성장률 전망도 당초 예상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한 재원을 소비성 지출보다 미래 생산성을 높이는 분야에 투자하는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한다. 다만 반도체 산업 특유의 경기 변동성을 고려하면 일시적인 세수 증가를 전제로 재정을 확대하기보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장관은 "청년은 대한민국의 앞으로 20~40년을 책임질 세대"라며 "국가가 전략적으로 투자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지금의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바꾼다면 대한민국은 세계 톱10을 넘어 더 높은 경쟁력을 갖춘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