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사진은 Ai로 생성한 이미지.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연말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나선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전국 단위 조사로, 복지 지원과 재난 대응, 선거 행정 등 각종 국가 행정의 기초자료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작업이다.

올해는 모바일 비대면 조사 기간을 예년보다 확대하고 위치 확인 시스템도 개선해 국민들의 참여 편의성을 높였다. 다만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복지 취약계층 등은 공무원의 방문조사를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연례 조사다. 주민등록 정보의 정확성을 높여 각종 행정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복지 대상자 발굴과 재난 대응, 인구 통계 작성 등 다양한 국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는 비대면 방식과 방문 방식으로 나눠 진행된다. 우선 20일 오전 9시부터 9월 7일까지는 정부24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비대면 조사가 실시된다.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해 조사 문항에 응답하면 휴대전화 위치정보(GPS)를 활용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세대원 가운데 1명이 대표로 참여할 수 있으며, PC에서는 참여할 수 없다.

행안부는 올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조사 기간을 지난해보다 늘리고 정부24 앱 안에 전용 참여 메뉴를 마련했다.

또 민간 지도 서비스를 연계해 위치 확인의 정확성을 높였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카카오톡 등 모바일 전자고지를 활용해 조사 참여를 안내할 계획이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려면 정부24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한 뒤 스마트폰 위치정보 접근 권한을 허용해야 한다.

정부는 비대면 조사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모바일 조사에 참여한 일반 세대는 별도의 방문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반면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이·통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해 사실 확인을 실시한다.

또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일부 세대는 예외 없이 방문조사를 받는다. 조사 대상에는 100세 이상 고령자가 포함된 가구를 비롯해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복지위기 고위험 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아동이나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있는 세대 등이 포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복지위기가구 정보를 관계 부처와 연계해 위기 징후가 있는 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데도 활용할 방침이다.

방문조사 이후에도 실제 거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 사항과 다른 사실이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법적 절차를 거쳐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정보의 정확성이 국민 생활과 행정서비스의 신뢰도를 좌우하는 핵심 기반인 만큼,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