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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협상이 마지막 고비에 접어들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여섯 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내놓으며 간극을 990원까지 좁혔지만, 핵심 쟁점인 ‘얼마를 올릴 것인가’를 놓고는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사실상 최종 결정은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노동계는 시급 1만 1450원, 경영계는 1만 460원을 각각 최종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1만 310원)보다 각각 10.9%, 1.4% 인상한 수준이다.
표면적으로는 양측의 격차가 처음보다 크게 줄었다. 그러나 협상의 본질은 여전히 평행선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은 생존권”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더 이상의 인상은 자영업과 중소기업을 버티지 못하게 한다”고 맞서고 있다.
노동계는 이날 회의에서 경제 성장의 과실이 저임금 노동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했다.
근로자위원들은 반도체 호황과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은 오히려 더 팍팍해졌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니라 내수를 살리는 경기부양책이라는 논리도 폈다.
특히 민주노총 측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노동자들의 소비가 늘고 결국 골목상권으로 돈이 다시 흘러 들어간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와 대립하는 정책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는 현실은 정반대라고 반박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근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소비자물가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아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급격히 커졌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인건비까지 추가로 오를 경우 영세사업장과 중소기업은 폐업이나 고용 축소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소기업계는 최근 장기간 영업하던 음식점들이 역대 최대 규모로 문을 닫고 있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 부담을 넘어 쪼개기 근로 확대와 일자리 감소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이번 최저임금 논의는 ‘노동자의 생계’와 ‘사업주의 생존’이라는 두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공익위원들은 아직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노사가 스스로 합의할 가능성을 마지막까지 열어두겠다는 의미다.
다만 위원회 안팎에서는 다음 회의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인상 상·하한선을 제시하며 사실상 중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9일 다시 회의를 열어 추가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사 모두 다음 주 초 최종 담판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어, 14일 전후 최저임금이 사실상 확정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