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국을 방문한 우크라이나 안드리 시비하 외교부 장관과 지난 6월 30일 회담을 가졌다고 발표했다. 다소 뜬금없는 우크라이나 외교부 장관의 방한은 국내의 외교 전문가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우크라이나에 억류 중인 조선군 포로 2명의 국내 송환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은 두 개의 국가를 기정사실화하고 헌법까지 개정하여 영토 조항을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의 영토는 압록강과 두만강에서 대한민국에 접한 국경까지로 한다’고 규정했다. 반면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태로, 최소한의 대화도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바늘구멍을 뚫는 심정으로 북한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틈나는 대로 밝혀왔다. 남북관계 개선은 한반도 평화의 필수조건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언론의 보도대로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조선군 포로를 한국으로 데려온다면 남북관계의 돌이킬 수 없는 단절이 뒤따를 것이 확실하다. 만약 외교부가 조선군 포로의 국내 송환을 추진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제네바 협약에 따라 조선군 포로는 당연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송환되는 것이 국제법의 정신이다.

외교부가 헌법의 영토 규정에 따라 조선군 포로를 한국인으로 인정한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의 국내법일 뿐이다. 만약 조선군 포로를 정치적 목적으로 국내로 데려온다면 북한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게 확실하다.

외교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EU(유럽연합) 방문 때 ‘한-EU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러시아, 중국, 조선 문제’를 포함시키는 중대한 실책을 저질렀다. 이재명 대통령은 북극항로를 개척한다며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했다. 하지만 러시아와 외교관계는 한-러 수교 이후 최악의 상태다. 국내 언론은 서방의 뉴스를 일방적으로 퍼나르며 우크라이나가 전세를 뒤집은 것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외교부의 신중한 외교가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