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용인시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지역입니다. 처인구 원삼면의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수많은 시민이 교통, 환경, 주거 변화의 부담을 감수하며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준비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도가 추진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일부의 도세 편입 및 시·군세 축소 개편안은 용인시의 장기적인 재정 기반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우려가 큽니다.

반도체 산단 조성에 따라 용인시는 도로, 교통, 상하수도 등 막대한 기반시설 투자와 행정 부담, 환경 및 교통 혼잡 등의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할 세수의 상당 부분을 광역단체로 이전하는 것은 부담만 지고 재정적 과실은 빼앗기는 불합리한 처사입니다.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비용을 감당하는 지자체의 책임을 무시한 획일적 재분배는 국가 전략산업의 안정적 정착과 지자체의 산업 유치 의지를 위축시킬 것입니다.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개편안에 대해 용인시의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의회 및 정부와 적극 협의하여 용인의 재정 자율권과 세수 기반을 사수해 주길 강력이 요구합니다. 또 세수 개편 시 직접적 부담을 지는 지역에 우선 환원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시민 서명운동 등 공론화 절차를 적극 추진해 주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