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홀로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가 사회 전반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고독사 사망자는 2021년 3378명에서 2025년 6000여 명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50·60대 장노년층이 전체 사망자의 6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고독사가 일부 취약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은퇴를 전후한 시니어 세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보편적이고 구조적인 사회 위험으로 자리 잡았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고독사가 야기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는 사망 후 발생하는 막대한 경제적 비용이다. 발견이 늦어지면 시신 부패로 주거 환경이 훼손된다. 일반 청소로는 해결이 안되어 전문적인 특수청소, 악취 제거, 감염 예방 방역, 유품 정리, 특수 폐기물 처리 및 주거지 전면 복구 작업이 필수적이다.

장례 절차까지 포함하면 건당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사후 처리비가 발생한다. 현재 이 비용 상당수는 무연고 사망자 지원 등을 통해 지자체 예산, 즉 국민의 혈세로 충당된다. 고독사가 늘어날수록 세금 부담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 구조다.

반면, 우리보다 20여 년 앞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고독사 보험’을 통해 이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 일본 민간 보험사는 집주인이 가입하는 상품으로 특수청소, 원상복구 비용과 공실 임대료 손실까지 포괄적으로 보장한다. 연간 보험료는 1만 엔(약 10만 원) 수준으로 합리적이다. 최근 10년간 지급 건수는 5배 증가해 누적 1만 2000건을 넘었다. 나아가 신주쿠구 등 30여 개 지자체는 고령 세입자 기피 현상을 막기 위해 보험료를 지원하며, 나고야시는 보험과 안부 확인 서비스를 연계해 예방 효과도 거두고 있다.

그러나 국내 보험시장의 대응은 미흡한 실정이다. 과거 유사 상품이 출시됐으나,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과 집값 하락을 우려하는 임대인의 소극적 태도로 시장 안착에 실패했다. 하지만 고독사 비용은 사라지지 않고 유가족, 임대인, 국가로 전가될 뿐이다. 수습에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는 사후약방문식 대응에서 벗어나, 예방과 비용 관리를 통합한 새로운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대안으로 지자체가 고위험 1인 가구 대상 단체보험을 주도하고, 보험사는 비용 보장을 넘어 인공지능(AI) 기반 안부 확인 서비스를 결합하는 능동적 방식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보험 제도는 시대 변화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위험을 구성원 전체가 분담하기 위해 발전해 왔다. 산업화 시대의 산재보험, 자동차 보급에 발맞춘 자동차보험, 고령화에 대응하는 치매보험이 이를 증명한다. 초고령사회가 된 지금, 고독사는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대비해야 할 새롭게 직면한 국가적 차원의 거대한 위험이다. 고독사 보험이 단순한 사후 보장을 넘어 고독사 자체를 예방하는 필수적인 사회 안전망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깊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