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현재 만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 10명 중 9명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여론조사기관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실시한 ‘법정 정년연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8.3%가 정년연장에 찬성표를 던졌다.
특히 은퇴를 목전에 둔 40대(90.6%)와 50대(89.3%)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였다.
이처럼 찬성 여론이 높은 배경에는 연금 개혁과 고령화라는 사회적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정년연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정년연장을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로 ‘국민연금 수급 공백에 따른 경제적 불안(69.0%)’이 꼽혔다. 현행 정년(60세)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최대 65세) 간의 시차로 발생하는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소득 절벽)’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여기에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이어지는 거시적 변화도 힘을 보태고 있다. 과거와 달리 오늘날의 60세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매우 활동적인 나이대이며, 이들의 숙련된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이 노동인구 감소의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년연장을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로 선정하고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밝혀왔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 과정에서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혔다. 재계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와 고용 경직성 속에서 정년이 일률적으로 연장될 경우 기업의 비용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또 20·30대 청년층 역시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를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선(先) 청년 고용대책’을 요구했다.
이러한 이해관계의 충돌과 세대 갈등 우려로 인해 당초 지난해로 공언됐던 입법화 추진은 잠시 주춤하며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하지만 6·3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교착 상태에 빠졌던 정년연장 논의가 다시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정치적 부담을 덜어낸 정부와 여당(더불어민주당)은 공론화에 속도를 내며 노사 간 입장 차를 좁힐 중재안 마련에 나섰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노동계의 조속한 입법 요구와 재계의 현실적 우려를 동시에 고려해 오는 2028년부터 격년으로 정년을 1년씩 단계적으로 연장하여 2036년에 최종 65세 확대를 마무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당 측은 이와 함께 사측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임금체계 개편 권한’을 확대하는 합의점도 함께 모색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민주당 정년연장특위는 활동 기한이 이달 말까지인 만큼 조만간 노사와 특위 위원들에게 이 같은 중재안을 비공식적으로 공유한 뒤, 이달 중·하순께 최종안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역시 “노사와 정부의 결단만 남아 있다"며 상반기 중 결론을 공언한 만큼, 여당은 올 하반기 특위 활동을 통해 신속하게 후속 입법 절차를 밟아 연내 마무리를 짓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정년연장특위에서 노동계와 사측 등과 만나 정년 연장을 위한 최적의 해법을 찾고 있다”며 “올 하반기에 특위 활동을 이어가며 신속하게 결론을 낼 후속 입법까지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