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난임 치료가 더 이상 단순한 의학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해외 사례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영국의 공공의료 체계인 National Health Service(국민보건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난임 치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지역별 예산에 따라 체외수정 시술 지원 횟수가 크게 제한된다.
최근에는 상당수 지역에서 1회 지원에 그치는 구조가 일반화되면서, 첫 시도 실패 이후 치료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전액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영국의 경우 IVF(시험관아기 시술) 1회 비용은 약 2만~3만 달러, 한화로 3천만 원 안팎이다. 한국 난임부부가 보험혜택을 받아서 IVF 1회 100만원(자비부담) 상당인 것과 대조적이다.
체외수정(IVF) 시술은 한 번으로 끝나는 치료가 아니다.
결국 영국에서는 난임 치료가 ‘치료 가능성’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 즉 개인의 경제력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 실패는 곧 종료로 이어지고, 치료는 선택이 아닌 포기의 문제로 전환된다.
이와 비교하면 한국의 상황은 구조적으로 다르다.
한국은 건강보험을 통해 체외수정 시술을 최대 20회, 인공수정을 5회까지 적용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난임 치료를 단 한 번의 시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반복 시도를 전제로 설계한 것이다.
비용 구조 역시 다층적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시술 비용의 상당 부분이 보전되고, 정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추가로 적용된다.
여기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까지 더해지면 초기 치료 단계에서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크게 낮아진다. 동일한 체외수정 시술이라도 국가가 비용을 나눠 부담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셈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출산 단위 리셋’ 구조다. 한 차례 출산에 성공하면, 다시 체외수정 20회와 인공수정 5회의 기회가 새롭게 부여된다. 난임 치료를 단순한 의료 행위가 아니라 실제 출산까지 이어지는 과정으로 설계한 정책이다.
다만 모든 비용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
유전자 검사나 일부 배아 선별 기술, 특정 약제 등은 비급여로 남아 있어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시술이 반복될수록 이러한 비급여 항목이 누적되면서 체감 비용은 점차 증가한다. 또한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모두 소진할 경우, 이후 치료는 사실상 개인 재정에 의존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난임 치료 구조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영국이 ‘1회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라면, 한국은 ‘여러 번 시도할 수 있는 범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시스템이다. 실패가 곧 종료로 이어지는 구조와, 실패를 다음 시도로 연결할 수 있는 구조 사이의 간극은 작지 않다.
난임 치료는 점점 더 발전하고 있지만, 그 성과는 기술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치료를 몇 번이나 이어갈 수 있는지, 그 기회를 누가 가질 수 있는지가 결과를 좌우한다.
결국 난임치료는 "받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계속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이러한 기준에서 보면 한국은 여전히 ‘시도를 이어갈 수 있는 나라’에 속한다.
-------------------------
※ 본 콘텐츠는 난임전문기자가 국내외 생식의학 관련 연구, 정책 자료, 통계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전달하는 해설입니다. 의학적 판단과 치료 결정은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미지: AI 생성 (ChatGPT, OpenAI) /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시각 자료입니다.
※ 글의 출처
※ 이 기사는 아기성공연구소 제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