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의 법적 한계에 갇혀 있던 ‘특례시’가 마침내 실질적인 권한과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지난 7일 특례시의 권한 확대와 제도적 지원 체계를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용인시와 수원·고양·화성·창원시 등 5개 특례시는 ‘무늬만 특례시’라는 오랜 오명을 벗고 독자적인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그동안 특례시들은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폭발적인 행정 수요에도 불구하고, 조직과 권한이 일반 시·군과 동일한 체계에 머물러 있어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도시 관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행정안전부는 특례시 지원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시는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흩어져 있던 기존 특례들을 특별법으로 통합·이관해 법적 안정성을 높였으며, 국가기관과의 인사교류 및 정책연구기관 지정 근거도 마련되어 행정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주거·교통 등 19건 신규 특례
특별법의 핵심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19건의 신규 사무특례를 포함한 총 26개 사무의 권한 이양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 행정 자율성이 확대된다.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의 대형 건축물 허가 시 필수였던 ‘도지사 사전승인’ 절차가 생략된다.
또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승인 권한과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등록 권한이 시장에게 부여된다. 이와 함께 특례시장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에 직접 추가 특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통로가 열렸다.
이를 통해 복잡한 행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어, 지역 여건에 맞는 신속한 정책 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 용인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 탄력”
용인시는 이번 법안 통과를 반전의 기회로 삼고 있다. 이상일 용인시장이 민선 8기 특례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맡아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과 시민결의대회를 주도해온 만큼, 시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주요 핵심 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시는 우선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의 직접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반도체 생태계 조성과 인재 양성 등 맞춤형 인프라 구축 사업의 실행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도심 녹지공간 확대와 교통망 확충 등 광역 행정이 필요한 분야에서도 이양된 권한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은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만큼, 권한 이양에 따른 조직 개편과 재정 확보 등 행정 시스템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용인이 명실상부한 대도시형 지방정부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역시 이번 법 제정이 특례시를 넘어 인근 지역과의 상생 발전을 이끄는 ‘거점 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주도 성장의 핵심축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특례시 지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수지구 평생학습관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시민 결의대회 모습.
용인시청 전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