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정부가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지방 이전설’에 대해 “사업 완수 의지에 변함이 없다”며 다시 한 번 지방 이전설을 일축했다.
하지만 야권 주도로 발의된 헌법 개정안에 ‘지역균형발전 의무’가 명시되면서 용인 지역사회에서는 자칫 거대 산단의 지방 분산 배치나 이전 압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사업 추진 현황을 묻는 이언주(민주당‧용인정) 국회의원의 질문에 “토지공급계약 체결 후 금액 대비 약 43%의 보상이 완료됐으며 기본설계도 마친 상태”라고 답변했다.
김 총리는 이어 기관장 공백 등으로 행정 절차가 다소 지연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체제 정비 후 연내 보상을 마무리하고 내년 중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이전설을 일축했다.
이날 질의에 나선 이 의원은 “반도체는 경제안보의 핵심 인프라”라며 “용인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으로 기능하는 것은 국가 미래 전략의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기술 변화에 따른 과감한 투자 전략과 함께 국가산단의 차질 없는 이행을 정부에 강력히 주문했다.
■ ‘지방균형발전’ 개헌안… 지역사회 ‘불안’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확약에도 불구하고 용인 지역사회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지난 3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 18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때문이다.
이번 개헌안에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전문 수록과 계엄령 승인권 강화 외에도 ‘지역균형발전 의무 명시’가 핵심 뼈대로 포함됐다.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균등한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이 조항이 헌법적 가치로 격상될 경우,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이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에 밀려 지방으로 분산 배치되거나 사업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중동발 에너지 위기와 공급망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핵심 전략 자산인 반도체 산단의 입지가 정치적 논리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 개헌안 통과 여부는 미지수
다만, 해당 개헌안이 실제 통과되어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국민투표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개헌안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295명의 3분의 2인 197명 이상이지만 현재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187명이기 때문이다. 가결을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개헌안 공고안을 의결하며 “초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지만,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를 동시에 치르려는 정략적 발상”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여당이 ‘선거용 반쪽 개헌’이라며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 6월 지방선거 전 개헌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용인정)이 지난 6일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이언주 의원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