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경기도가 도로를 먼저 건설한 뒤 전력망이나 용수관을 뒤따라 설치하던 기존의 비효율적인 공공건설 방식을 근본적으로 뒤집는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공급 난제를 해결한 ‘지방도 318호선’ 모델을 도내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

도는 지난 18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개정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도로 등 대규모 공공건설사업을 추진할 때 ‘계획 수립 단계’부터 한국전력이나 수자원공사 등 지하 매설물 담당 기관과 공동 건설 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조항을 신설한 점이다.

구체적으로 도로건설계획 등 법정계획은 ‘계획 고시 전’에 500억 원 이상의 대형 공공건설사업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 평가’를 의뢰하기 전까지 관련기관과 협의를 마쳐야 한다.

사업의 출발선에서부터 기반 시설을 함께 설계하도록 구조를 바꿈으로써 설계 이후 뒤늦게 전력이나 용수 문제를 해결하느라 공사가 지연되던 고질적인 비효율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지침 개정의 시발점이 된 것은 ‘지방도 318호선(용인~이천 구간, 27.02km)’ 사례다.

처인구 원삼면에 건설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 인프라인 전력망을 지중화하여 신설 도로 건설과 동시에 구축하는 방식으로, 이는 국내 최초의 시도다.

이 모델을 적용한 결과 행정절차 간소화와 중복 공사 최소화 덕분에 기존 1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던 공사 기간이 5년으로 절반이나 단축됐다.

또한 전체 사업비의 약 30%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비용 대비 편익(B/C) 향상으로 이어져 사업의 타당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주목할 점은 주민 수용성 측면이다. 대형 개발 사업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송전탑 건설 관련 민원을 전력망 지중화를 통해 해결했다.

도로 공사와 전력망 구축을 하나로 묶어 지상 구조물 설치를 최소화함으로써, 주민 갈등을 사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전에 제거하는 ‘갈등 예방형’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이다.

도는 이번 지침 개정을 시작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뿐만 아니라 도내 모든 도로 및 산업단지 등 공공건설사업에 이 ‘통합 구축’ 방식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이은철 도 건설안전기술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협업 모델을 지속 발굴하여 도민 생활에 실질적인 플러스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전선 매설 모습

반도체클러스터 공사 순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