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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철 없는 호르무즈 파병론

 

용인신문 | 이란전쟁은 매일매일 바뀌는 트럼프의 갈지자 행보에 갈피를 잡을 수 없다. 국내 방송언론도 트럼프가 내뱉는 횡설수설을 보도하는데 전파를 낭비하고 있다. 트럼프는 그야말로 사면초가, 빼도박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조 켄트 대테러국장이 트럼프에게 ‘전쟁을 끝낼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내면서 ‘양심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며 전격적으로 사표를 냈다.

 

이어 상원의 이란전쟁 청문회에서 털시 개버드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이란의 핵농축 프로그램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발언함으로써 이란전쟁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트럼프는 이스라엘의 치밀하고 집요한 꼬임에 넘어가 준비도 없이 덜컥 전쟁을 일으키고는 그 책임을 동맹국에 전가하고 있다.

 

트럼프는 “걸프 지역의 석유를 이용하는 동맹국들은 호르무즈해협의 안전한 원유 수송에 책임이 있다”며 NATO 동맹국과 일본 한국을 콕 집어서 군함을 보내 호르무즈해협을 지키라고 압박하고 있다. 미국의 요구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던 영국은 트럼프의 요구를 거부했고 메르츠 독일 총리는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3월 19일(미국 현지 시각) 트럼프와의 회담에서 일본 자위대 파병 요구에 대해 일본 헌법 9조를 예로 들며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트럼프의 파병 요구에 우리 정부는 심사숙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주요 동맹국 중 트럼프의 요구에 가타부타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정부가 언제까지 침묵을 유지할 수는 없다. 양대 노총을 비롯한 제 사회단체는 ‘트럼프의 파병 요구를 즉각 거부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파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극적으로 파병을 검토하여 새로운 한미동맹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게재했다가 비난 여론의 융단폭격을 받고 있다. 한때 대통령 후보였던 정치인의 현실 인식이 참담한 수준이다.

 

일부 네티즌은 “파병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전한길 씨와 안철수 의원을 사령관으로 광화문에서 성조기와 이스라엘국기를 들고 시위하는 사람들로 파병부대를 편성하여 파견하자”는 야유와 조롱이 나오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조속히 파병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한다. 무작정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