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용인시의 숙원 사업인 ‘동백-신봉선’과 ‘용인경전철 광교연장선(용인선 연장)’ 노선이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중앙정부 검토 단계에 진입한 가운데, 사업의 최종 관문인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이 제시됐다.
용인시정연구원(이하 시정연)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경제성 향상, 추가 편익 발굴, 정책성 분석 고도화라는 ‘3대 핵심 제언’을 내놓은 것.
시정연은 지난 16일 발간된 정책동향 보고서 ‘YRI Insight 제105호’를 통해 용인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의 핵심 전략으로 ‘AHP(계층화 분석법) 종합평가 항목별 맞춤형 대응’을 제안했다.
동백-신봉선은 용인경전철 동백역에서 GTX 구성역을 거쳐 신봉동까지 이어지는 총 연장 14.7km의 도시철도다. 특히 용인시 동‧서지역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시민들의 교통 체증 해소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용인선 연장의 경우 과거 수원시와 정류장 입지 갈등으로 난항을 겪었던 사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 ‘노선 직선화’ 등 경제성 극대화
시정연은 경제성 최적화 전략 중 예타 통과의 기본 조건인 경제성(B/C) 향상을 위한 노선 최적화를 주문했다.
철도 건설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불필요하게 굽어지는 구간을 최소화하는 ‘노선 직선화’와 이용자 접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거장 배치’를 통해 초기 건설비를 대폭 절감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동시에 미래 가치를 데이터로 증명하는 작업도 병행된다. 용인시의 각종 장래 개발계획 시나리오를 구체화해, 철도 개통 시 실제로 이용할 주민 수요를 보수적인 예타 기관의 눈높이에 맞춰 객관적으로 입증함으로써 B/C 값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 환경 보호 등 숨어있는 편익 발굴 과제
연구진은 또 기존 경기도 계획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새로운 편익 항목 발굴을 강조했다.
특히 최신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서 인정하고 있는 ‘통행시간 신뢰성 향상’이나 ‘수질오염 개선’ 등 공통편익 항목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단순히 이동 시간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정시성 확보를 통해 시민들이 얻는 심리적·시간적 여유 △대중교통 활성화에 따른 환경 개선 효과 등을 꼼꼼히 산정해 사업의 전체적인 가치(종합적 편익)를 증대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 ‘사회적 가치’로 정책성 분석 고도화
마지막으로 수도권 예타의 당락을 결정짓는 ‘정책성 분석’ 대응력 강화를 꼽았다. 수도권 사업은 경제성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정책성 분석 결과에 따라 종합평가(AHP)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민·관의 일관된 추진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수적이다. 과거 지자체 간 노선 갈등이나 주민 반대로 사업이 지연됐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지역 사회의 단합된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는 것.
또한, 용인시의 급격한 도시 여건 변화와 생활권 연계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같은 ‘사회적 가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교한 근거 자료를 마련해 정책적 타당성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기만 부연구위원은 “용인시 도시철도망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최적 노선 선정과 함께 정책성 평가 항목별 맞춤형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행정적·정책적 총력전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