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1조 6441억 ‘편성’ … 1235억 ↑

  • 등록 2013.06.07 21: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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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예산 대폭 삭감 지방채 상환에 투입 사실상 감액추경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올해 당초예산 1조 5205억 원보다 1235억 원(8.1%) 늘어난 1조 6441억 원으로 편성됐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3년 제1회 추가경 정 예산안을 편성, 오는 11일부터 열린 제179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올해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경전철 지방채 상환재원 마련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전체 예산규모는 증가됐지만 당초 예산에 편성했던 세출예산을 대거 삭감해 지방채 상환재원으로 돌린 것.

공직사회는 이번 추경예산을 두고 사실상 사상 최초의 감액추경이라는 평이다.

추경 안에 따르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883억 원(7.0%) 증가한 1조 3445억 원으로 편성했다. 특별회계는 당초보다 352억 원(13.3%) 늘어난 2996억 원 규모다.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지방세 등 자체재원은 283억 원 증가한데 그쳤고, 국·도비 등 의존재원은 599억 원 증가한 3383억 원으로 편성했다.

전체 세입이 833억 원 늘어났지만 발등의 불로 떨어진 경전철 상환재원 등을 모두 마련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확보된 추경 재원에도 불구,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100억 원을 밑돌았다. 의존재원 외에 자체재원 283억 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지만, 확보된 국·도비에 따른 시비 반영분(155억)과 인건비 등 경상비(46억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산하기관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 또한 250억 여원이 더 필요했다.

결국 시는 경전철 상환재원 마련을 위해 당초 예산에 편성했던 예비비 100억 원과 주민센터건설 등 각종 투자사업비 261억 원, 공직자 성과상여금 등 경상경비 70억 원 등을 자체 삭감해 세출항목을 변경했다.
그럼에도 시는 올해 안에 꼭 갚아야하는 지방채 상환금 잔액 766억 원을 모두 편성하지는 못했다.

시 관계자는 “재원부족으로 378억 원만 우선 편성했다”며 “다음번 추경 등을 통해 나머지 385억 원을 더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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