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납에 더이상 관용 없다

  • 등록 2012.10.25 18: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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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전문가 모여 체납 교육

   

 

앞으로 고의적이고 지능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납부를 회피하려는 ‘고액체납자’의 체납행위에 철퇴가 내려질 전망이다.

시는 지난 24일 지방세 채권추심 전문가 계약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체납처분 면탈 등 지방세 범칙행위자에 대해 강도 높은 조치를 주문했다.

지방세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현재 진행 중인 범칙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 가압류 신청 및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의 처벌 사항도 구체화된다.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토지보상과 관련한 공탁금 압류, 체납차량에 대한 노후차량조기폐차 보조금제도, 법인의 대포차 추적 및 고질체납차량에 대한 공매도 한층 강화된다.

지용진 기자 기자 poust@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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