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 5000만 원’ 전달자로 알려진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이 입을 열어 자신을 전달자로 말하며 ‘제 3자’를 말했지만 돈을 인출한 사람, 몸통이 누군지 밝히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청와대와 거래하는 은행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다.

정치권과 언론이 김용민 민주통합당 후보(서울노원갑)의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물밑 접촉을 통해 사퇴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 후보 측은 완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다. 민주당의 선택이 주목된다.

기획재정부가 5일 각 정당의 복지공약을 평가하면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복지공약 266개를 모두 집행하려면 기존 복지예산 92조6000억원 외에 5년간 최소 268조원이 더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이라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보수언론은 ‘공약분석은 정부의 임무’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다음은 6일자 전국단위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류충렬 “5000만원 지인이 마련해줘”>
-국민일보 <“민주당, 막말 더 타격”/김용민·조동원·이상돈 부적절 언행, 총선 막판 최대 변수>
-동아일보 <외면당한 ‘80초 신고’…경찰 거짓말 일관>
-서울신문 <‘130석 고지’ 닷새에 달렸다>
-세계일보 <역전세난에 보증금 안 빠지고 집주인은 배짱>
-조선일보 <빚더미 인천,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중앙일보 <종로 1.6, 중구 1.8%P 차 … 수도권 초접전>
-한겨레 <MB정부 5년, 임의연행 두려움 커졌다>
-한국일보 <“지원관실 출범 전부터 불법사찰 활동 벌였다”>

5천만 원 출처 안 밝힌 채 선의만 강조한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총리실의 사찰 증거인멸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이 최근 밝힌 ‘관봉 5000만 원’에 대해 전달자로 알려진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이 KBS와 서울신문 등 언론을 통해 입을 열었다. 류 전 관리관은 자신 또한 전달자로 말했다. 그러나 ‘직원들의 십시일반’에서 ‘제 3자’로 말을 바꿨다. 그러나 돈을 인출한 사람, 몸통이 누군지 밝히지 않았고 목적을 “선의”임을 재차 밝혔다.

서울신문은 1면과 8면에서 류 전 관리관과 통화 내용을 보도하며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특히 서울은 8면 <검 “A기업, 관봉 조달 여부 수사중”>에서 “검찰과 금융계 등에 따르면 비닐로 밀봉된 채로 5000만원을 인출할 수 있는 사람은 기업이나 자산가 등 VIP 고객만 가능하다”며 검찰이 관봉의 출처를 기업까지 확대,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서울신문 6일자 8면 류충렬 전 관리관은 5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돈은) 어떤 분에게 미리 받았다”며 “누군지는 검찰에서 얘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대법원 판결이 끝난 뒤 직원들이 돈을 걷어 장진수 전 주무관을 도와주기로 약속했다며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은 적도 있고, 내 돈도 줬다. 여러 차례 도와줬다. 그중 큰돈(5000만원)이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장 전 주무관에게 진실을 밝히지 말라고 회유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류 전 관리관은 “회유하려면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이나 다른 사람을 하지 6급 공무원이 알면 얼마나 알겠나. 회유할 이유가 없다”며 5천만 원이 입막음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내가 안아야 할 몫이라면 안고 가겠다”며 검찰서 출처를 밝히겠다는 말을 바로 뒤집었다. 3차례에 걸쳐 모두 1억1천만 원… 몸통은 청와대? 한겨레는 3면 <검찰 ‘관봉 5천만원’ 추적…청와대와 거래은행 조사 착수>에서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된 현금 1억1천만 원의 흐름을 다시 정리해 보도했다. 한겨레는 “장 전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돈이 건너간 것처럼 다른 6명에게도 현금다발이 건네졌을 공산이 크다”며 “검찰은 장 전 주무관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다른 관련자들에게도 현금이 건네졌을 가능성을 수사중”이라고 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5천만 원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장 전 주무관이 2010년 11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최종석 전 행정관은 장 전 주무관을 만났다. 그는 장 전 주무관에게 벌금형을 될 거라며 그를 다독였지만 지난해 4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집행유예형을 받았다. 류충렬 전 관리관은 그 다음날 장 전 주무관을 만나 관봉을 전달했다.     ▲ 한겨레 6일자 3면 한겨레는“‘폭발 직전’인 장 전 주무관에게 비닐 포장도 뜯지 않은 돈다발을 안긴 셈”이라며 “이 돈은 장 전 주무관의 항소심 판결 뒤 급하게 마련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검찰이) 청와대와 거래하고 있는 시중은행을 파악하는 등 돈의 출처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소식을 전했다. 장 전 주무관은 3차례에 걸쳐 1억1천만 원을 받았다. 2010년 8월 구속영장 청구 뒤 최종석 전 행정관이 변호사 비용으로 이동걸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통해 건넨 4천만 원, 그리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은 뒤 류충렬 전 관리관에게 받은 문제의 관봉 5천만 원, 4개월 뒤 지난해 8월 이영호 전 비서관이 이우헌 노무사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2천만 원이 그것이다. 한겨레는 “전 주무관에게 건너간 1억1천만원은 모두 ‘심부름꾼’을 통했고, 현금 형태로 건네졌다”며 “고민이 깊은 장 전 주무관을, 추적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은밀하게 회유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어 “장 전 주무관의 폭로가 구체적인 만큼, 돈을 건넸다고 지목된 사람들은 돈 준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검찰은 사찰자료가 담긴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하드디스크를 삭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경락 전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에게 6일 오전 출석을 통보했다. 사찰 관련자, 현금 전달자들의 잇단 소환조사로 사찰과 돈다발의 몸통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김용민 ‘막말’ 파문에 사퇴 압박하는 언론, 총선판에 불똥 튈까 전전긍긍하는 민주당 언론이 김용민 민주통합당 후보(서울노원갑)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특히 진보언론의 경우 이를 강하게 주장했다. 민주당은 물밑 접촉을 통해 사퇴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 후보 측과 ‘나꼼수’ 멤버 김어준씨는 ‘사퇴 불가’를 밝혔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늘 김 후보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도 사퇴 요구가 거세다. 이혜훈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은 5일 “이런 후보를 전략공천한 한명숙 대표는 어떤 입장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녹색당 또한 김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 경향신문 6일자 6면 경향은 6면 <‘사퇴 불가’ 버티는 김용민, 속타는 민주>에서 “김용민 후보의 ‘막말’ 파문이 불거진 뒤 사퇴 압박이 당 안팎에서 전방위로 높아지고 있다”며 “(김 후보가) 직접 사과했다고 하지만 여성·노인을 폄훼한 막말 발언의 수위가 높고, 후폭풍과 여론의 향배를 고려하면 김 후보의 처신은 ‘무책임한 버티기’와 ‘고집’에 가까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향은 사설에서도 <막말파문 김용민 후보 사퇴해야>에서 “우리는 김 후보의 과거 막말 동영상이 인터넷에 폭로된 지난 2일 이후 김 후보와 민주통합당의 대처방식을 유심히 지켜봤지만 허탈함과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다”며 “김 후보의 막말은 반성과 사과만으로 매듭지을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 마땅히 후보직 사퇴로 이어져야 한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경향은 “‘대한민국에서 진보를 자처하면서도 양성평등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식의 반성문을 다시 써서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경향은 민주당의 결단을 요구했다. 경향은 새누리당이 고령·성주·칠곡에 공천했던 석호익씨가 성희롱 발언을 이유로 공천을 취소한 점을 들며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민주통합당이 그만큼도 결단력을 보이지 못한다면 유권자들이 어떻게 믿고 기댈 수 있겠는가”며 민주당이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 한국일보 6일자 사설 한국일보도 이날 사설 <김용민 같은 저질 후보에게 표를 달라고?>에서 비슷한 의견을 냈다. 한국은 “여야가 철저한 검증절차 없이 자질과 함량이 한참 떨어지는 후보를 공천했다가 홍역을 치르고 있다”며 김용민 후보의 과거 발언과 문대성 새누리당 후보(부산사하갑) 후보의 논문 표절 논란을 예로 들었다. 한국은 김 후보의 발언을 여성 비하 발언에 대해 “지면에 옮기기가 어려울 정도로 수준 이하”라며 “정신상태를 의심해야 할 정도로 발상과 표현이 저질이고 한심하다”고 비난했다. 한국은 “가스통 시위를 벌이는 극우단체 노인들이 밉다고 ‘(시청 앞에 오지 못하게)지하철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모두 없애자’고 한 것은 명백한 노인 비하”로 꼬집었다. 기획재정부, 총선 복지 공약 분석 발표에 선관위 “선거법 위반” 기획재정부가 5일 복지 태스크포스(TF)의 정당들의 복지 공약을 분석해 발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정부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를 두고 보수언론은 ‘공약분석은 정부의 임무’라며 선관위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진보언론은 재정부가 선거중립을 어겼고 선관위의 상식적인 판단을 했다는 의견이다. 재정부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복지공약 266개를 모두 집행하려면 기존 복지예산 92조6000억원 외에 5년간 최소 268조원이 더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중앙은 중계에 바빴다. 5면 <선관위 “재정부, 선거법 위반” … 공약분석 발표에 제동>에서 “선관위는 2004~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세 차례에 걸쳐 선거중립의무 위반을 지적한 적이 있지만, 정부 부처에 선거법 9조 위반을 지적한 것은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중앙은 “선거일을 불과 7일 남겨 놓고 재정부가 정당의 선거공약을 특정 부분에 한정해 그 소요예산의 추계액이 과다하다는 점만을 부각시켜 공표한 것은 이유야 어떻든 유권자의 판단에 부당한 영향을 미쳐 선거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한 선관위의 주의 조치 취지를 소개했다. 정치권은 선관위 결정을 환영했다. 이상일 새누리당 선대위 대변인은 “재정부는 쓸데없는 선거개입을 중단하고 서민경제를 살릴 생각이나 하라”고 논평했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선거개입에 앞장선 MB 아바타 박재완 장관과 김동연 차관을 즉시 해임하지 않으면 청와대의 선거개입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일보 6일자 4면   그러나 선관위 결정을 두고 보수언론은 되레 선관위 결정을 못마땅해 했다. 동아는 사설 <공적 타당성 분석은 정부의 책무다>에서 “정치권이 공약을 마구잡이로 내놓아 나라살림을 거덜 내는 일이 없도록 곳간을 챙길 책무가 정부에 있다”며 선관위의 주의 조치를 비판했다.     ▲ 김용민 후보(사진출처 민주당). 동아는 “정부는 총선 공약의 포퓰리즘을 비판하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동아는 재정부가 특정 정당·후보의 공약을 비판하거나 지지한 것이 아니라는 점, 발표 내용에서도 정당 이름은 밝히지 않은 점을 들어 “나라살림을 책임진 기관으로서 유권자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것인데도 선관위가 중립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동아는 선관위 홈페이지에 정당·정책정보시스템이 있지만 “주장만 나열돼 있을 뿐 실현 가능한 정책인지, 당이 추계한 예산이 합당한지에 대한 검증은 없다”고 덧붙였다. 선관위가 하지 못한 일을 재정부가 했다는 얘기다. 한국일보도 선관위와 기재부의 갈등을 1면과 4면에 걸쳐 비중 있게 다뤘다. 그러나 한국은 선관위의 조치를 “존재 가치를 부각했다”며 평가했다. 한국은 사설 <정부 선거중립 강조한 선관위의 엄한 판단>에서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공무원과 국가기관이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하는 동시에 선거에 미칠 영향력이 큰 선거기간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환기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은 “선관위 판단에 적용된 공직선거법 9조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법률 위반'의 핵심 잣대로 쓰인 바 있(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과 기관ㆍ단체의 행위를 아주 엄격히 제한한 조항이다”이라고 소개했다. 한국은 1면 <선관위 “재정부, 공직선거법 위반”>에서도 재정부 발표 전날 선관위 실무진이 “선거일 전에는 발표를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발표를 강행한 점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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