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대한민국의 수사와 치안을 지휘하는 핵심 기관들이 대거 서울을 떠나 세종으로 이동한다.

경찰청과 법무부에 이어 오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까지 세종 이전 대상에 포함되면서 수십 년간 서울을 중심으로 움직여온 수사·법 집행 체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전 인력만 3000명 안팎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 방침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내년 상반기 경기 과천에서 세종으로 옮기고, 경찰청·공소청·중수청은 별도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한다. 정부는 이들 세 기관의 신청사 설계비로 286억 원을 편성했다.

경찰청 본청 정원은 2100여 명, 중수청 본청은 396명이다. 아직 조직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공소청까지 합치면 이전 인력은 3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이 이전하면 전국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도 함께 옮길 가능성이 크다.

△ 사건은 서울, 지휘부는 세종 … 이원화 ‘우려’

문제는 수사·치안기관의 업무 특성이다. 대규모 집회와 시위, 중요시설 경비, 주요 강력사건 등 국가적 치안 수요 상당 부분이 서울에 집중돼 있다.

경찰청이 세종으로 이동하면 서울경찰청과의 대면 협의나 긴급 현장 지휘가 지금보다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 내부에서는 화상회의가 일상화돼 있더라도 대형 사건이나 긴급 경비 상황에서는 본청과 현장 책임자의 직접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소청 역시 비슷한 문제가 제기된다. 공소청은 세종으로 이전하지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서울에 남는다.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관과 최고 사법기관 사이의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면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는 10월 2일 서울 중구에서 출범하는 중수청도 우선 임차청사를 사용한 뒤 향후 세종 신청사로 다시 옮겨야 한다.

△ 행정수도 완성 기대 … 효율성은 숙제

정부는 이번 이전을 세종의 행정수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등도 내년 상반기 세종으로 이전하고, 나머지 기관의 이전 대상과 시기는 올해 4분기 중 확정할 예정이다.

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도 이번 발표에서는 빠졌지만 향후 이전 가능성은 열려 있다.

세종 지역에서는 수천 명의 공무원과 가족 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기대가 크다.

그러나 수사·치안기관 이전은 단순한 청사 이동과는 성격이 다르다. 서울에 주요 사법기관과 상당한 치안 수요가 남은 상황에서 수사 지휘부를 세종으로 옮기는 만큼, 현장 대응과 기관 간 협업에 차질이 없도록 새로운 지휘체계를 만드는 것이 과제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