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경기도교육청이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구성하고 ‘교권보호전담관’ 모집에 나섰다.

그러나 경기도의회에서 세부 운영 매뉴얼 부재와 기존 예산 삭감 문제를 지적하는 강한 비판이 나오며 제도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중대한 교권 침해 발생 시 현장 방문을 통한 초동 대응부터 사실관계 조사, 심리·행정·법률 지원까지 전 과정을 일대일로 밀착 지원하는 ‘교권보호전담관’을 오는 2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도내 교원과 변호사, 의사, 경찰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기존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던 교권 보호 업무를 통합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엄교섭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인11)은 지난 21일 열린 지역교육국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신규 제도의 성급한 추진을 강력히 질타했다.

엄 부위원장은 “교육감 공약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운영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 조차 만들지 않은 채 전담관 선발부터 진행하는 것은 행정의 선후 관계가 뒤바뀐 졸속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엄 부위원장은 기존 각 지역 교육지원청이 가동 중인 ‘교권보호지원센터’와 신설될 ‘교권보호전담관’ 간 업무 중복 가능성을 경고했다.

두 조직 간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면 오히려 학교 현장의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예산 배분의 모순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엄 부위원장은 “교권보호전담관을 새롭게 추진하면서 기존 교권보호지원센터 예산은 전년 대비 1억여 원이나 삭감됐다”며 “기존 사업 예산은 줄이면서 별도 수당 지급이 필요한 신규 제도를 구체적 재정 계획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권 보호 정책은 단순히 새로운 직책을 신설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도교육청은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지양하고 운영 기준과 예산, 기존 조직과의 관계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교사가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