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실시간 팩트체크 국가’ 만든다

  • 등록 2026.07.17 11: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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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짜뉴스 대응, AI 실시간 검증 ‘전환’

용인신문 |

 

지난 15일 열린 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 모습. (청와대 제공)

 

 

거짓이 사실보다 빠르게 퍼지는 시대. 정부가 인공지능(AI)과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허위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증하는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선다.

 

가짜뉴스를 뒤늦게 해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와 AI를 통해 즉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국민에게 제공하는 새로운 행정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디지털 시대 국가의 정보 대응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지금 가짜뉴스가 온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고 공동체를 파괴할 정도로 적대적이고 대결적인 문화를 만들고 있다”며 “AI를 활용해 사실에 기반한 실시간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의 핵심은 단순히 허위정보를 비판하는 데 있지 않았다. 정부가 보유한 방대한 공공데이터와 AI를 결합해 온라인 공간에서 확산 되는 허위정보를 신속하게 검증하고 국민에게 정확한 사실을 제공하는 국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방향을 공식화한 데 의미가 있다.

 

정부 구상에 따르면 언론 보도는 물론 유튜브와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 되는 정보도 공공데이터와 행정 정보를 기반으로 사실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단순한 모니터링이 아니라 AI가 관련 데이터를 분석해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자신이 군부대를 방문했을 당시 사용한 소총을 둘러싼 일부 보도를 사례로 들며 “국군에 이미 널리 보급된 장비인데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산됐다”며 “이런 문제는 데이터만 확인해도 즉시 검증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영향력이 큰 허위정보는 시스템적으로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반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응 대상은 언론 보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대통령은 “유튜브를 비롯해 온갖 온라인 공간에서 허위정보가 확산되고 있다”며 국가데이터처가 이러한 사회질서 훼손 행위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 민원 처리 방식도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매년 2000만 건이 넘는 민원 가운데 상당수가 잘못된 정보나 사실관계 오해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다.

 

AI가 관련 데이터를 즉시 분석해 사실 여부를 안내하면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줄이고 행정 효율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국가데이터처의 역할도 기존 통계 관리 기능을 넘어 국가 데이터 전략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데이터처는 단순히 통계를 관리하는 기관이 아니라 대한민국 데이터 최고책임자(CDO)라는 생각으로 일해야 한다”며 “데이터가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에 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데이터처장의 직급을 현행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방안까지 언급하며 조직의 위상 강화 가능성도 내비쳤다.

 

국가데이터처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내년부터 AI 기반 실시간 팩트체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결합해 허위정보 검증은 물론 정책 분석과 민원 대응까지 아우르는 디지털 행정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AI와 데이터가 국가 행정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으면서 디지털 시대 공공 신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새 정부 데이터 정책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강우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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