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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표 안 붙이거나 표시 가격보다 더 받으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반복 위반 땐 업소 폐쇄까지

용인신문 | 여름 휴가철이면 어김없이 되풀이되는 '숙박 바가지요금' 논란에 정부가 결국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숙소에 도착한 뒤 예약 당시보다 비싼 요금을 요구받거나, 가격표조차 없는 숙박업소를 만나는 일이 앞으로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숙박요금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가격보다 더 많은 요금을 받은 업소는 단 한 번만 적발돼도 곧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휴가철과 지역 축제 기간마다 반복돼 온 숙박요금 논란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처벌 수위다. 지금까지는 숙박업소가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표시된 가격보다 높은 요금을 받아도 대부분 경고나 개선명령에 그쳐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크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부 업소에서는 성수기마다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현장에서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반복됐고, 소비자들의 불만도 끊이지 않았다.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진다. 숙박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표시된 가격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다가 적발되면 1차 위반만으로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두 번째 적발 시에는 영업정지 10일, 세 번째는 20일로 처분이 강화되며, 네 번째 위반하면 영업장 폐쇄 명령까지 가능하다. 사실상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 셈이다.

가격 공개 의무도 한층 강화된다. 기존에는 숙박업소 접객대 등에 요금표를 게시하는 것이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온라인 예약 화면에도 실제 판매 가격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예약 과정에서 확인한 금액보다 현장에서 더 많은 요금을 받는 행위 역시 동일한 행정처분 대상이다.

이는 숙박 예약의 대부분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소비자는 예약 단계에서 확인한 가격과 실제 결제 금액이 일치하는지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업소 역시 가격을 임의로 변경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처럼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선 것은 바가지요금이 단순한 소비자 불편을 넘어 관광지의 신뢰와 지역경제까지 훼손하는 문제라는 판단에서다. 휴가철이나 지역 축제 때마다 일부 숙박업소의 과도한 요금 인상 사례가 반복되면서 관광객들의 불만이 커졌고, 온라인 후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역 이미지까지 악화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숙박업계는 가격 운영 방식 전반을 손질할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가격을 동일하게 관리하고 요금표를 상시 공개해야 하는 만큼 가격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소비자들은 예약 단계에서 확인한 가격이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면서 보다 안심하고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숙박업소의 가격 표시 실태와 초과 징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바가지요금은 영업을 포기할 만큼 큰 대가를 치른다'는 인식을 현장에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