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남북 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밝혔다. 윤석열 내란을 극복하고 빛의 혁명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지대했다. 하지만 1년여가 지난 현재 많은 국민이 이재명 정부의 외교 노선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윤석열은 북한을 자극하여 전쟁을 유도하려고 획책했고 전시 상황을 조성하여 계엄령으로 장기 집권을 목표로 삼았었다. 만약 윤석열 내란이 성공했다면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자동으로 개입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객관적인 눈으로 분석했었다. 그러나 대통령 취임 13개월이 지난 현재는 국민을 전쟁으로 내몰고 서방의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 젤렌스키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무뎌진 것 같아 걱정스럽다. 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를 지원하였고 나토와 방산 조달 기본 협정을 체결했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한·나토 방산 조달 기본 협정’으로 15조 원 규모의 나토 방산시장 진출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분단국가로 아직도 휴전 상태인 대한민국이 전쟁 무기 시장에 눈독을 들이는 것은 철학적으로 빈곤한 자세다. 전쟁 무기 시장은 한반도 평화를 제1의 국정 목표로 삼아야 할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하찮은 일이다.

이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최악의 상태로 치달리고 있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자세로 노력해야 한다. 북한이 냉담하다고 하여 대화의 노력마저 포기한다면 남북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지경으로 치달리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북극항로를 개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나토와 러시아의 전쟁이 본질이다. 정확히 말하면 네오콘과 러시아의 전쟁이다. 이 대통령은 초심으로 돌아가 남북 평화공존과 국제 평화를 추구하는 정치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무기 장사로 먹고 살 만큼 도덕성이 타락한 나라가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유럽에 편향된 외교 참모들을 다극화시대에 걸맞는 균형 외교를 추진할 인재들로 교체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