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위치한 ‘신갈근린공원’의 진입도로 일부가 수십 년째 개인 사유지를 침범한 채 방치되고 있어, 공원을 찾는 시민들과 해당 토지주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시가 공원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적법한 보상 절차 없이 민간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이후 대책 마련에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주민과 토지주 모두가 피해를 떠안는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라는 지적이다.

현재 신갈근린공원은 인근 주민들의 소중한 휴식 공간이자 건강 증진을 위한 장소로 널리 애용되고 있다.

특히 공원 내부와 주변에는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등 다수의 체육시설이 밀집해 있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용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하지만 공원으로 들어오는 주요 진입로 중 일부 구간이 지적도상 국가나 지자체의 소유가 아닌, 개인 및 기업 소유의 사유지를 관통하고 있어 심각한 마찰을 빚고 있다.

■ 20년 전 시작된 무단 점용

이 같은 갈등의 씨앗은 20여 년 전 용인시의 부실한 행정에서 비롯됐다. 용인시는 지난 2004년 기흥구 신갈동 57-1번지 일원에 신갈근린공원을 조성하면서, 진입도로 부지에 포함된 민간인 소유 땅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도로를 개설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보상이나 토지 매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2006년 공원 준공 검사까지 마쳤다는 점이다.

이후 사유지 침범 사실을 알게 된 토지주와 관련 기업은 지난 2024년 공원 관리 부서에 무단 점용 상태를 해결하고 원상복구(철거) 등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토지주 측은 자신들이 소유한 인접 토지의 활용도 개선과 교통 및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해 시 측에 해당 구간을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해 줄 것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또 도로 개설에 따른 비용도 직접 부담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과거 인근의 한 사업자가 지역 개발 및 인허가 과정에서 이를 추진했던 구체적인 선례와 설계 데이터가 있었기에 가능한 제안이었다.

그러나 시 당국은 행정적·재정적 이유를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해당 도로 부지는 민간인 소유인 상태다.

결국 참다못한 토지주는 최근 해당 도로 내 사유지 구역을 명시하는 시설물을 현장에 설치했다.

문제는 이로 인해 공원 이용객들이 의도치 않게 사유지를 침범하는 등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혼선과 감정싸움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 공원·게이트볼장 이용 주민 고통

진입도로 한복판에 사유지 표기 시설물이 들어서고 도로 여건이 악화되면서, 정작 가장 큰 피해는 공원과 게이트볼장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

체육시설의 특성상 동호회 회원 및 주민들의 차량 통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진입로의 폭은 차량 두 대가 간신히 교행하거나 이마저도 불가능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배드민턴 시합이나 어르신들이 주로 찾는 게이트볼 대회가 열리는 날이면 일대 도로는 순식간에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해버린다.

공원을 자주 찾는 주민 A씨는 “주말이나 야간에 차량이 몰릴 때면 좁은 도로에서 차들이 마주쳐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마비 상태가 자주 발생한다”며 “여기에 사유지 경계 시설물까지 들어서면서 통행 환경이 더욱 열악해졌다”며 보행자 안전과 주민 편의를 위해서라도 도로 확장이나 정비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전했다.

■ 도로 확장 개설 해법 ‘한 목소리’

주민들은 현재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시설’로 묶여 있는 해당 도로 부지를 ‘도시계획도로’로 변경하여 확대 개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배드민턴장 및 게이트볼장 이용객들을 위해 도로를 확대 개설하면 차량 교행은 물론, 주민들의 보행 안전도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시의원은 “공원 이용객의 불편을 방치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임시방편식 행정은 이제 끝내야 한다”며 “과거의 잘못된 행정 오류를 바로잡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선제적 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사유지를 무단 점용해 개설된 신갈공원 진입로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