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국내 주식시장의 결제 관행이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현재는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하면 실제 현금이 계좌에 들어오기까지 거래일이 2일 걸리지만, 앞으로는 하루 만에 정산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식 결제기간 단축 문제를 언급하며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투자자가 주식을 팔고도 이틀 동안 자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현재 국내 증시는 이른바 'T+2 결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날(T)로부터 두 번째 거래일에 매각대금이 최종 입금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이 되어야 현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과 시장 인프라 기관들은 이를 'T+1' 체계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주식을 판 다음 날 바로 매각대금을 받을 수 있어 투자자들의 자금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특히 결제 대기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익 구조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그 사이 자금이 금융회사에 머무르면서 발생하는 이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자 관점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도 제도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 점검회의에서 "결제 주기 단축은 글로벌 자본시장 흐름에 부합하는 핵심 과제"라며 "시장 안정성과 투자자 편의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공개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결제 기간이 짧아지면 투자자의 자금 회전이 빨라지고, 거래 상대방이 결제를 이행하지 못하는 위험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도 이미 결제 주기를 단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있어 국내 시장 역시 국제 기준에 맞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식시장에서는 이번 개편이 단순한 행정 절차 변경을 넘어 투자자 중심 시장으로 전환하는 상징적 조치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투자자가 주식을 팔았으면 가능한 한 빠르게 자신의 돈을 돌려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