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서민·소상공인 재기 발판 마련,  경제계 "경제 활력 불어넣을 것"

이재명 대통령이 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부는 ‘국민통합’과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조국 전 국회의원,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등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정치·경제계 인사들을 대거 사면·복권했다. 83만여 명에 달하는 민생 분야 감면 조치도 함께 이뤄졌지만, 정치권은 ‘내 편 구하기’라며 강력히 반발하는 모습도 보였다.

11일 정부는 오는 8월 15일자로 형사범 2188명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과 함께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83만 4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면의 핵심은 단연 정치인과 경제인이다. 우선 정치권에서는 조국 전 의원이 자녀 입시 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됐던 정찬민 전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최강욱 전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의 홍문종 전 의원 등 여야를 막론하고 다수의 정치인이 사면·복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도 유죄가 확정됐던 윤미향 전 의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이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조치를 받았고, 윤건영 현 국회의원과 은수미 전 성남시장 등은 복권됐다. 정부는 “국정 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사면해 통합과 화합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경제계 인사들도 대거 포함됐다.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복역 중이던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됐고,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혐의의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도 복권됐다. 또한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됐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 등 삼성 관계자들과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도 복권 대상이 됐다.

정부는 “국가 경제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온 경제인들에게 다시 기회를 부여해 경제 살리기에 동참하고 역동적 성장을 뒷받침할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은 “분열을 넘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국민적 상식과 사법 정의를 짓밟은 ‘최악의 정치적 야합’”이라고 맹비난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러한 중앙 정치권의 논란은 지역으로도 이어졌다. 특히 용인시장과 국회의원을 지낸 정찬민 전 의원의 사면·복권을 두고 용인 지역 사회에서는 엇갈린 반응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그의 복귀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정치 재개를 우려하는 비판적 시선이 공존하고 있다.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의 향후 정치 행보에 벌써부터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김종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