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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특집- 국제뉴스 바로 읽기

요즈음 국제뉴스는 무엇이 진짜뉴스이고 무엇이 가짜뉴스인지 분별하기가 무척이나 어렵다. 최근 대표적인 가짜 국제뉴스 중 가장 황당한 것은 이른바 시진핑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가 실각했다는 뉴스다. 새빨간 가짜뉴스다. 중국은 공산당이 영도한다는 것을 헌법 제1장에 명시하고 있는 국가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공산당이 세운 국가이고 공산당 최고의 권력기구는 중앙위원회다. 중앙위원회의 결정없이 군부 쿠데타로 최고위직인 총서기가 실각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뉴스를 분석할 때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용인신문은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국제뉴스를 국내의 대표적인 방송언론이 편향적으로 보도하는 것을 보고 지역의 대표언론으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 ‘국제뉴스 바로 읽기’라는 카테고리로 인터넷판에 회수 제한없이 주 1회 국제뉴스의 쟁점과 팩트(사실)를 알리기로 했다.

특히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전쟁으로 전세계가 피곤하다. 도대체 트럼프는 왜 이러는 것이고 미국은 과연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어떤 나라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한 때다. 일단 최대한 상식적이고 쉽게 ‘미국은 대한민국에 어떤 나라이며 한미동맹은 만사형통인가’에 대해 순차적으로 집중해보기로 한다. 통계 수치가 잘못 인용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부정확한 기사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히는 바다. 잘못된 뉴스는 즉각 즉각 수정하면서 첫 번째로 미국 바로알기와 미국 뉴스 바로 읽기부터 시작한다. 용인신문 구독자 여러분이 국제뉴스를 올바로 파악하는데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편집자 注>.

#미국 바로알기 첫 번째 이야기 : 트럼프의 관세전쟁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방국, 그리고 전세계 90여개 국가를 상대로 관세협상을 벌이고 있다. 말이 협상이지 사실상 일방적인 결정을 통고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독특한 캐릭터로 독단적이고 충동적이다. 트럼프는 미국이 자유무역을 모토로 내걸고 1995년 출범시킨 WTO(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의 국제교역질서를 일거에 허물어 버리고 이른바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를 내세운 극단적인 보호주의 무역으로 방향을 틀었다.

트럼프는 ‘미국의 재정적자가 해마다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것은 무역적자가 원인이다’고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 트럼프와 논리를 갖고 논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렇게 주장하면 그냥 그런 것이다. 솔직히 말해 미국의 국가부채가 36조 달러에 달하고 이자를 막기에도 급급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급증한 것은 달러 기축통화의 위치를 이용하여 돈을 마구잡이로 찍어(유식한 말로 통화 유연성이라고 한다) 부족한 예산을 메꿔왔기 때문이다. 미국이 통화량을 늘리면 그 부담은 달러를 기축통화로 인정하고 사용하는 세계 각국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가랑비에 바짓가랑이 젖듯이 피해당사자는 그것을 모를 뿐이다.

#미국 연준(Fed)은 100% 민간은행

미국 연방정부가 팽창예산을 편성하면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에서 돈을 빌려 예산을 충당한다. 그리고 국채를 발행하여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실상 강매한다. 지금 트럼프가 거칠게 관세전쟁을 벌이는 목적은 실제 관세를 늘려 무역수지가 개선되면 재정적자도 줄어들 것이라고 믿어서 하는 일이 아니다. 트럼프는 정확하게 말해 미국의 금융독점자본은 장기적으로는 달러를 평가절하하고 교역국의 화폐가치를 대폭 절상하는 방법을 통해 재정적자를 일거에 해소하려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목적은 미국 주도의 금융독점주의 체제를 최대한 연장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미국의 아이러니는 연준이 100% 민간은행이라는 점이다. 연준(Fed)은 명칭에 Federal(연방)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 사람들은 진짜 연방 국책은행인 것으로 알고 있다. 연준은 우드로 윌슨 민주당 행정부 시절인 1913년 12월 23일 미국 연방의회 상원에서 연방준비법이 비준되면서 창설되었다. 이후 1918년 제정된 연방준비법에 의해 정식으로 출범하였고 본부는 워싱턴DC에 있다.

연준은 당시 유대계 금융자본가 로스차일드, 록펠러, J.P.모건 등이 상원을 내세워 미국의 통화정책을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 만든 일종의 금융시스템이다. 연준의 자본은 100% 이들 유대계 금융자본이 소유한 은행에서 출자하는 방식을 취했고 미국 시민의 반발을 우려하여 명칭에 연방(Federal)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연준은 대한민국 한국은행과 같은 국책은행이 아니라 소수의 유대계 금융가들이 담합하여 만든 은행연합회와 같은 성격이다.

이들 유대인 금융가들은 연준이 민간은행이라는 사실을 은폐하고 연방은행으로 보이도록 위장하였다. 그리고 연방 재무성이 갖고 있던 화폐 발권에 대한 권한을 최우선적으로 획득하였고 통화정책을 연준에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즉 국가의 가장 중요한 돈에 대한 권한을 국가로부터 빼앗아 몇몇 유대 금융가들이 장악한 것이다. 미국 연방정부는 연준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쓴다.

즉 국채를 발행하여 연준에 담보로 제공하면 연준이 국채액면가에 맞춰 돈을 찍어서 빌려준다. 물론 연방정부는 꼬박꼬박 이자를 지불하고 있다. 더욱 기막힌 것은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연준을 국가 소유의 연방은행으로 믿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인의 절대다수는 연준이 극소수의 유대 금융 가문의 소유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 언제 바뀔지 모르는 트럼프의 변덕

트럼프는 한국에 15%의 관세를 부과했다. 일단 급한 불은 끈 셈인데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다. 중요한 것은 트럼프의 마음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내일은 또 어떻게 마음이 버뀔지 모른다. 한마디로 기분내키는대로 내지르고 보는 성격이다.

트럼프가 막가파식으로 폭주하는 것은 그의 성격 탓도 있으나 본질적인 것은 미국의 제조산업이 중국, 일본, 한국, EU 때문에 붕괴되었다고 실제로 믿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신자유주의 금융독점자본주의 체제로 전환하면서 1995년 1월 1일 자유무역을 골자로 하는 WTO체제를 출범시켰다. 당시 미국 클린턴 행정부는 중국을 WTO에 가입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중국은 2001년 12월 11일 143번째 회원국으로 WTO에 가입했다.

중국의 WTO 가입은 국제 교역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했다. 중국은 값싼 노동력, 안정적인 정치 질서를 기반으로 급속하게 교역량을 늘렸고 세계의 공장으로 성장했다. 중국을 WTO 체제에 편입시킨 미국의 목적은 간단했다. 미국은 노동집약적인 2차 제조산업을 중국에 이전하여 미국의 안정적인 생산기지로 삼는다는 전략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이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그치지 않고 하이테크산업까지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면서 무섭게 성장하여 G2에 진입하였고 미국의 무서운 경쟁상대가 되었다는 것이다. 구매지수(PPP)를 기준으로 하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는 2014년에 미국을 추월했다.

중국의 제조업 생산력은 전 세계의 33%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의 17%에 비교하면 2배에 달한다. 중국은 첨단산업 부문에서도 미국을 바싹 추격했고 일부 품목은 추월했다. 더욱이 군사력면에서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6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양산하고 있고 세계 1위의 배타적으로 압도적인 조선산업을 기반으로 중국해군의 질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글로벌 네오콘세력의 전략적 목표는 중국의 봉쇄를 넘어 전쟁을 벌이는 것이다. 그러자면 가장 손쉬운 것이 달러를 평가절하하고 위안화를 평가 절상하도록 하여 중국의 무역수지를 강제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공하면 중국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빠진다. 하지만 중국이 앉아서 당할리는 만무하다.

중국은 최대한 미국의 전방위적인 공세를 막아내고 명실상부한 GI으로 도약하는 길만이 미국을 제압하는 지름길임을 잘 인식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네오콘들은 대만을 앞세워 중국과 전쟁을 불사한다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그것이 말처럼 쉬운것이 아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방송언론은 국제정세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근본적인 쟁점을 명확하게 분석하여 국민에 알려야한다. 지금같이 서방 유력언론이 의도된 목적을 가지고 생산하여 유통시키는 왜곡되고 오염된 뉴스는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차단해야 한다.

앞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한미관세 추가협상에 대한 트럼프의 마음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이재명 정부는 그저 침착하게 대응하면 된다. 뾰족한 방법이 있을 수가 없다. 트럼프의 판단 착오는 9월 이후부터는 관세로 인해 미국의 소비자물가가 상승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트럼프 스스로 관세정책을 거둬들이거나 대폭 완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은 결국 시간이 해결해줄 것이다. 

                                                                                      <김민철 칼럼니스트 / 김종경 용인신문 발행인>

                                              <다음 호에는 주한미군 방위비(주둔비) 분담금에 대해 분석할 예정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