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지난 5월 12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양국이 무역협상에서 의미있는 진전을 이뤘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중국에 30%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중국은 미국에 관세율 10%를 적용한다는 것이 양국의 대체적인 합의로 알려진 가운데 문제는 품목별 관세 적용에 모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14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이에 맞서 미국산 제품에 125%의 보복 관세를 매기면서 촉발된 미-중 관세전쟁은 표면적으로는 양국이 서로 실리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내용적으로는 트럼프가 중국의 강경한 대응에 굴복한 것이다.
일단 트럼프는 중국이 10%의 관세를 유지하여 미국 상품의 중국시장 진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에 판매할 상품이 곡물을 제외하고는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다. 반면 미국은 여전히 중국제품이 수입시장의 35%를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율 30%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면 타격을 받는 것은 미국의 소비자이고 피해는 서민층에 집중된다. 당장 미국은 중국에서 생산되는 아이폰을 비롯한 PC부품 등을 30% 관세 대상 품목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철강제품 등은 30% 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미-중 관세전쟁은 일단 중국의 승리로 끝난 가운데 최종적인 결과는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에서 일괄적으로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한미 양국은 7월 8일 유예기간이 끝나는 상호관세 25%와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부문에 적용되는 25% 관세에 대한 협상을 이어가야 한다. 한국은 미국에 자동차, 반도체, 자동차부품 순으로 수출 흑자를 보고 있다. 7월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협상에서 한국이 가장 난감한 부문은 자동차부품이다. 자동차는 미국 현지생산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자동차부품업체는 미국으로 이전할 수 없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자신을 통상전문가로 자처하면서 “미국에 맞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한-미 관세협상을 자신의 대선 출마에 이용했다. 당장 6월 4일 출범할 새정부와 협상하면서 트럼프는 ‘한덕수와 최상목은 고분고분했는데, 신정부는 왜 이리 뻣뻣하냐’고 시비를 걸고 나올 것이 뻔하다. 한덕수는 출마한 지 9일 만에 포기했다. 하지만 그가 싸놓고 떠난 똥을 치우는 것은 새로 들어설 정부의 몫이다. 한덕수 전 총리는 이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를 답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