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선거일 이전에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 투표는 어디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19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으며,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3월 23일) 현재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선거구역 안에 거소를 두고 그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있는 사람은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주소지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3월 23일 후에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를 옮긴 경우에도 선거인 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선거인명부에 이미 등록된 종전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여야 합니다. 문) 투표목적으로 위장전입하는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알려 주세요?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제1항에 따라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 작성만료일(3월 27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허
진철문김배곤 예비후보 사퇴 야권연대 지지 새누리당 심판 희망 411총선에 출마한 용인지역 통합진보당 예비후보들이 민주통합당과의 야권연대 합의에 따라 사퇴했다. 용인갑(처인) 선거구에 출마한 진철문 예비후보와 용인을(기흥) 김배곤 예비후보는 지난 1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야권연대 합의를 지지하며 후보를 용퇴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총선완주를 통해 통합진보당의 승리를 일구겠다는 의지에도 불구, 진보당과 민주당의 야권합의로 용인이 진보당의 용퇴지역에 포함됐다라며 개인의 희생을 감수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야권연대 합의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단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고, MB와 새누리당 심판으로 이어져 국민의 염원인 누구나 더불어 행복한 나라가 실현되길 희망한다며 야권 단일후보에 대한 지지와 정당투표에서의 통합진보당 지지를 호소했다. 우제창 후보, 총선 출정식 구태정치 단절 화합의 정치 펴 나갈 것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용인 갑 선거구 공천이 확정된 민주통합당 우제창 후보가 총선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돌입했다. 우 후보는 지난 15일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열고 고물가, 고유가, 전월세 폭등, 등록금, 가계부채 급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졸속 획정한 411 총선 용인지역 선거구에 대한 주민 반발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특히 단일선거구 인구상한선에 맞춰 다른 행정구역 중심의 선거구에 편입된 지역 주민들이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 등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총선 판도에 큰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현 정치권의 개리멘더링 선거구 획정으로 각각 용인 갑을 선거구에 편입된 기흥구 동백동과 마북동, 수지구 상현2동 주민들은 기존 선거구 내로의 집단 전출 및 특정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상현2동 주민들의 경우 최근 참정권 사수를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 이른바 누더기 선거구에 반발, 주소지 이전 등의 집단행동을 추진 중이다. 대책위에 따르면 상현2동 지역 내 총 13개 아파트 단지 중 대부분이 이 같은 집단반발 행동에 참여키로 했다. 대책위 박수원 회장은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을 이곳저곳으로 임대케 하는 정치권의 만행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며 청와대와 중앙선관위에 제출할 탄원서 서명운동과 함께 주소지 전출 운동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백지역 시민단체인 동백사랑을 비롯한 주민들은 선거구 획정 무효투쟁을
411 총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의 개리멘더링에 따른 선거구 조정 지역 주민들의 민심과 낙천 예비후보들의 무소속 출마여부가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졸속 선거구 획정으로 지역 내 선거구 중 가장 많은 9만 여명의 주민이 편입된 용인 갑(처인) 선거구가 최대 접전지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16일 현재 용인지역 갑을병 선거구에 대한 여야 주요정당 후보 공천은 을 선거구새누리당 후보를 제외하고 모두 마감됐다. 지역정가는 을선거구 새누리당 후보 공천과 상관없이 지역 내 총선구도가 사실상 보수와 진보 간의 양자대결로 압축됐다는 관측이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간의 야권연대로 용인지역 진보당 출마 후보가 모두 용퇴한데다, 제3정당 창당 또는 무소속 연대를 꿈꾸던 새누리당 공천 반발세력 역시 김무성 전 대표의 불출마 선언으로 동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역 정객들은 용인지역 총선의 최대 변수로 선거구 조정지역 주민들의 민심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특히 갑 선거구의 경우 당초 처인 선거구 인구보다 30%가 넘는 선거구민이 유입돼 이 지역 민심이 총선판도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을 선거구는
문) 최근 선거가 실시될 때면 매니페스토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매니페스토란 무엇인가요? 매니페스토(Manifesto)는 라틴어의 손(Manus)과 빠르게 움직이다(fendere)의 합성어로 약속이행을 다짐하는 선언이나 서약을 의미합니다. 매니페스토운동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부터 사용되고 있으며, 돈선거나 흑색비방을 일삼는 선거운동이 아닌 지역실정에 맞는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공약을 제시하고 유권자는 그 공약을 비교 평가하여 후보자를 선택하고 임기중 공약추진 여부에 따라 차기 선거시 지지여부를 결정하자는 운동입니다. 1997년 영국 노동당의 토니블레어가 매니페스토 공약 발표후 집권에 성공하면서 이 말이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지금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공약이란 후보자와 유권자간의 약속과 계약이라는 선거문화로 이미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제18대 지역구 국회의원 245명의 공약이행률이 35.1%에 불과한 것으로 발표하였는데,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매니페스토는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이념과 목표, 향후 정책방향을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후보자의 학연지연혈연 등의 인적구성
우태주 예비후보 당선은 유권자 선택 19대 총선 새누리당 공천에 반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용인 병(수지)선거구 우태주 예비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우 예비후보는 지난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자질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불공정, 불투명한 공천을 지켜보며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한 정당의 모습에 심한 실망과 우려를 금치 못 한다며 무소속 출마를 천명했다. 우 예비후보는 이번 공천은 원칙도 기준도 없는 제멋대로 공천이라며 끝없는 계파간 보복 정치와 집안싸움을 일삼는 정당과 국회는 해산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천은 정당의 마음대로 했지만 당선은 유권자의 마음이라며 원칙과 기준, 공정성과 투명성을 상실한 공천에 속지 말고 지역을 위해 일 할 사람에게 소중한 한표를 행사해 달라고 호소했다. 목성수 예비후보 여야 공천, 지역민심 고려 안 해 411 총선 용인 갑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도전, 각 정당 공천 방향에 따라 본선출마 여부를 고심했던 목성수 예비후보가 본선 출마를 천명했다. 목 예비후보는 당초 지역정서를 잘 알고 태성정신을 갖고 있는 후배가 정당 공천을 받는다면 불출마 하겠다며 조건부 불출마 선언을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민주통합당 용인 갑을 선거구 국민참여 경선과 관련, 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상당수의 공직자들이 민주당 측 경선에 모바일 투표 등을 신청했지만, 경선참여 신청 자체가 현행법 위반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 시 집행부 측이 뒤늦게 공직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투표행위 자제를 지시했지만, 본 선거 선거과정에서 선거인 명단 등이 공개될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시는 지난 8일과 9일 3개 구청 및 각 읍면동 선거 담당 공직자들에게 민주당 국민참여 경선을 신청 한 공직자들에게 투표행위를 자제하라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 공직선거법 상 공무원의 정당 활동은 금지돼 있고, 당내 경선의 경우 정당 활동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선참여를 신청한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이 같은 내용을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측 총선후보 공천을 위한 경선 제목이 국민참여 경선이라는 점과 각 예비후보 간 투표인단 모집이 과열되며 몇몇 후보 측에서 공직자도 투표가 가능하다고 모집했다는 것. 이에 따라 경선 참여를 신청한 공직자들은 경선 주체인 민주당은 물론, 선관위조차 이 같은 내용을 공지하지 않았다며 결국 애꿎은
동절기 강설 및 도로노면 결빙 등 높은 교통사고위험으로 터널신설 등 구조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던 곱든고개 도로 선형개선사업이 추진된다. 지난 8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곱든고개 길 선형개선사업이 포함된 국지도 84호선 사업이 국토해양부의 제3차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011~2015)에 확정됐다. 국지도 84호선 사업은 동탄에서 가남1구간(길이 12㎞)에 달하는 4차로 도로 신설 계획으로, 지난달 27일자로 확정 고시됐다. 이 중 용인지역 관통 지역은 이동면 천리 국도45호선 ~ 원삼면 미평리 국도 17호선 구간으로, 처인구 운학동과 원삼면을 이어주는 곱든고개 길 선형개선사업 구간이 포함됐다. 시는 그동안 2차로 굴곡형 도로인 곱든고개 길을 안전사고 및 재난취약지역으로 분류, 선형 개선사업을 추진해왔다. 곱든고개 길은 지난 2005년부터 원삼면 및 운학동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터널화 등 선형개선요구가 지속돼 왔다. 하지만 환경단체 및 일부 지역 정치권의 반대 등으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왔다. 시 관계자는 현재 선형개선을 위한 각종 자료조사 등 용역발주를 준비 중이라며 용역결과가 나오는데로 행정절차를 거쳐 선형개선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용인시가 중앙 정치권의 19대 총선 선거구 획정에 대한 반발움직임에 동참했다. 김학규 시장은 지난 6일 이상철 시의회 의장과 선거구 조정의 희생양이 된 기흥구 동백동과 마북동, 수지구 상현동 주민대표들과 함께 헌법재판소를 방문,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시의 헌법소원 제출은 도 내 선거구 조정지역 지자체 중 수원시에 이어 두 번째다. 이들은 이번 선거구조정은 행정구역과 인구, 지역정서 등을 고려하는 선거구 획정의 기본 취지를 무시하고,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헌법상 평등 원칙을 외면한 것으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이 제출한 헌법소원 외의 가처분신청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411 총선이 임박한데다가 현행법 상 일반구의 경우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선거구 획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헌법소원 제출은 19대 총선 이후의 지방선거 및 20대 총선 선거구 분구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다. 시 관계자는 용인의 경우 매년 뚜렷한 인구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행정구역 변경 및 선거구 분구신설 등이 매우 유력한 상황이라며 차후에도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게 하려는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411 총선 용인지역 선거구 여야 공천이 대부분 마무리됐다. 하지만 각 정당 공천에 반발, 무소속 연대 또는 신당창당 론이 중앙정치권을 떠돌고 있어 최종 대진표 확정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민주통합당은 지난달 병 선거구에 김종희 전 수지구 지역위원장을 단수 후보로 공천한데 이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우제창 국회의원과 김민기 전 기흥구 지역위원장을 각각 갑을 선거구 후보로 공천했다. 새누리당은 10일 현재까지 용인지역 전체 공천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지난 5일 용인 갑 선거구에 이우현 전 용인시의회 의장, 병 선거구는 한선교 현 국회의원을 공천했지만, 을 선거구 공천을 두고 난항을 겪는 모양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을 선거구의 경우 박준선 현 국회의원과 이춘식 국회의원(비례), 정찬민 전 중앙일보 기자가 경합인 가운데, 유연채 전 경기도 정무부지사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진보당의 경우 용인지역 총선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진보당 관계자에 따르면 후보공천이 확정됐던 용인 갑을 선거구에 대해 지난 9일 결정된 민주당 측과의 야권연대 합의에 따라 공천을 철회한다고
▲ 좌 우제창 후보, 우 김민기 후보 411 총선 용인 갑을 선거구 민주통합당 후보 공천을 위한 국민참여경선 결과 갑 선거구에 우제창 예비후보, 을 선거구에 김민기 예비후보가 각각 선출됐다. 민주당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용인 갑을 선거구 제19대 총선 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참여경선을 진행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우제창 현 국회의원과 조재헌 예비후보가 맞붙은 용인 갑선거구의 경우 총 8336명이 투표를 신청, 그중 3933명이 모바일 투표에 참여했고, 439명이 현장투표를 마쳤다. 개표결과 우 의원은 모바일 2881표, 현장투표 341표 등 총 3222표를 득표, 총 1150표를 획득한 조 예비후보를 누르고 예선을 통과했다. 김민기, 윤승용 예비후보가 경합한 용인 을 선거구의 경우 총 3978명이 경선참여를 신청, 그중 2255명이 모바일로, 338명은 현장에서 투표를 마쳤다. 당 공심위에 따르면 을 선거구의 경우 국민참여 경선 신청자 수가 선거구 주민 수의 2%에 미달돼 경선정족 수를 맞추기 위한 여론조사도 함께 실시했다. 개표결과 김 예비후보는 모바일 1489표, 현장투표 268표, 여론조사 47.8%를 득표, 합산 61.8%의 득표율로 38.2%를
4.11 19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용인갑(기흥 동백.마북동 포함 처인지역) 에 이우현(55) 전 용인시의회 의장이 공천을 받았다. 용인병(상현2동 제외한 수지지역)지역은 한선교(53)현역국회의원의공천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