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최근 3년간 중단됐던 용인시민 안전 보험이 내년부터 보장내역을 확대해 시행된다. 용인시는 지난달 28일 자연재해나 교통사고, 상해를 당한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운용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8년부터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지만 보험료 대비 보상금이 적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난 2021년 가입을 중단했다. 연 10억여 원의 보험비가 투입되지만, 보장내역 등이 한정적인 탓에 시민 수혜 기능이 떨어진 것. 하지만 내년부터 적용되는 시민보험은 보험보장 범위를 넓히고 적용대상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재난이나 사고를 당해 치료비 부담으로 인한 곤경에 처할 경우 시민안전보험으로 도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앞서 시는 지난 9월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를 개정, 지원 대상과 보상범위를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과 국내 거소 인명부에 주소지를 용인시로 기재한 재외국인, 시에 외국인등록을 한 이민자도 보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했다. 시민이 화재나 폭발, 붕괴, 산사태 등 자연재해·사회재난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용인신문] 용인시가 현재 지역 내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교량 건설 현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진행키로 했다. 최근 경북 경주시 안계댐 교량 건설 현장에서 상판 붕괴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사고 예방에 나선 것. 시는 지난달 30일 지역 내 교량 건설현장 6곳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펼친다고 밝혔다. 대상은 내년 개통을 앞둔 처인구 포곡읍 포곡IC~포곡로(둔전)간 연결도로와 고림동 684-3 일원 고림지구 연결도로, 이동읍 천리 690-2 일원 천리2교 등이다. 처인구 이동읍 송전리 787-2번지 송전 입구 도로 확장 구간과 양지면 남곡2리(중1-70호), 포곡읍 영문리(중1-45호)도 포함된다. 시는 공무원과 시공사 건설사업관리단과 합동 점검반을 꾸려 거푸집 지지대(동바리)의 재료 변형이나 부식, 손상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교량 형태로 틀이 잡힌 콘크리트가 단단해지기까지 지지대가 공사 하중을 버텨야 하기 때문이다. 또 콘크리트 타설 등 공정별 계획이 안전상 무리 없이 수립됐는지 확인하고 비계(건축공사 때 높은 곳에서 일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 가설물)를 설치한 지반이 내려앉아 가설물이 들뜨거나 변형된 곳이 없는지도 점검한다. 시는 점검을 통해 미비
[용인신문] 용인시정연구원은 이슈리포트 ‘YRI Insight 제77호’를 통해 용인 도시화 30년과 도시공간구조 변화 과정의 진단을 통해 지속가능한 용인시를 위한 도시관리전략을 제안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용인시는 지난 30년 동안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로 인해 인구 중심이 수지‧기흥 지역으로 이동했고, 이에따라 인구 증가율보다 시가지 확산 비율이 높아 시가지가 외연적으로 확산했다. 또한, 용인시의 주거․상업․공업용 토지이용은 도로 선형을 따라 시 전역으로 확산하기때문에 기존 구시가지의 인구와 밀도는 낮아지는 축소 스프롤(Shrinkage Sprawl) 현상이 나타났다. 시가지의 외연적 확산은 기존 도심의 쇠퇴와 새로운 주거지 형성에 필요한 학교, 교통 등 필수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이 늘어나 지방재정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크다. 따라서 도시관리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저출생, 고령화와 경제 저성장 시대에 따라 용인시도 다음과 같은 도시관리방향 전환이 필요한 실정이라는 주장이다. △용인시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분산 집중형 및 네트워크 도시구조로 공간구조 재편이 필요하다. 즉, 지역 거점 중심으로 계획 개발을 유도하고,
[용인신문] 용인시가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 조성되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수용지역 주민들의 이주를 위한 택지확보에 나섰다. 국가산단 수용지역 내 510여 가구 900여 명의 주민들의 이주부지를 추가로 마련하겠다는 것. 시는 지난달 29일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구역계 확장을 위해 처인구 남사읍 일대 36만여㎡(약 11만평)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가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 등을 통해 국가산단 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적절한 보상과 이주대책 마련을 국토교통부에 지속해 요청한 것이 반영된 것이다. 이번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는 부지는 지난 3월 발표된 국가산단 조성 예정지 남서쪽으로 처인구 남사읍 창리 일원 36만 8160㎡다. 이 지역은 반도체 생산시설(Fab)과 각종 기반 시설이 들어설 국가산단 부지에 속해 주택 등이 수용될 시민들을 위한 이주자 택지로 조성될 곳이다. 최근 발표된 이동읍 시미리·덕성리 일대 ‘반도체 특화 신도시’와 별도의 도시조성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2026년 4월 12일까지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이
[용인신문] 이상일 용인시장이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으로 “반도체 중심도시 용인의 미래와 도시, 사람, 일상의 가치 향상에 초점을 맞춘 행정”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지난달 30일 용인시의회 제277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에서 이동·남사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지정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 지난 1년 5개월의 성과를 설명하며 “새해 시정운영은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용인의 미래가치를 높이면서 도시와 사람, 일상의 가치도 함께 높이는 데 중심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산단 착공 시기를 정부 계획보다 6개월 정도 빠른 2026년 상반기로 앞당기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국가산단 수용지역 주민들을 위한 이주자 택지 조성을 진행중이고, 기업 이주대책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새해에는 시 전체의 미래가치를 향상하는 것은 물론 철도와 도로망을 확충하고 교육과 복지 투자를 강화해 시민들의 역량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문화와 관광, 체육 부문 투자도 늘려 시민들의 일상이 여유로워지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미래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기반을 위해 각 산단을 촘촘히 연결할 반도체
[용인신문] 용인시가 수지구 성복동 수지중앙공원 산책로에 어싱길(맨발길)을 조성했다가 재시공하는 일이 벌어졌다. 당초 산책로에 깔려있던 야자매트를 그대로 둔 채 어싱길을 조성했다가, 시민 제보로 이를 알게 된 이상일 시장이 재시공을 지시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것. 이 시장은 부실시공 어싱길을 조성한 담당부서에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며 강력 경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달 27일 밤 수지중앙공원 산책로에 어싱길을 만든다면서 기존에 설치됐던 낡은 야자매트를 제거하지 않고 산흙을 덮었다는 시민의 제보를 받고 다음날 현장을 확인했다. 점검 결과 산책로에 조성된 어싱길 일부 구간에서 야자매트를 그대로 둔 사실이 확인됐다. 이 시장은 지난달 28일 관련 공직자들을 불러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의 ‘시늉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며 “야자매트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곳은 빼고 나머지 길에선 야자매트를 들어내고 어싱길다운 어싱길을 제대로 만들라”고 지시했다. 시에 따르면 해당 구간은 당초 야자매트가 깔린 시민 산책로로 조성됐다. 하지만 최근 맨발걷기가 유행하면서 시민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이 시장의 지시로 어싱길 조성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신문] 경기도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강화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이 기간 동안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대기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도는 올해 계절관리기간 동안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 26㎍/㎥을 목표로 △공공부문 선도감축 △수송 △산업 △생활 △건강보호 △정보제공 및 협력 강화 등 6대 부문 20개 이행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계절관리제 이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공부문 중심으로 선도감축을 실시한다. 지역난방공사와 자원회수시설은 자발적 감축을 시작했다.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공사장 기획 수사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및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시작된다. 5등급 차량이 경기도에 진입해 적발될 경우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 분야에서는 민원
[용인신문] 법인의 본점 주소지를 대도시 밖으로 두고 실제로는 용인시 등 대도시 내에서 본점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해 취득세 중과세를 탈루한 법인 11곳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도는 이들 법인이 탈세한 취득세 146억 원을 추징했다. 경기도는 조세의정과는 지난 22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취득세 중과 탈루 법인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본점이란 법인의 주된 기능을 수행, 총무·재무·회계 등 중추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장소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경기·서울 등 대도시에서 실질적으로 법인을 설립‧운영하면서 5년 이내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일반세율 4%보다 2배 높은 8%가 적용된다. 법에서 정한 대도시의 개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으로 경기도에서는 수원시와 용인시, 고양시, 의정부시, 군포시, 과천시 등 14개 도시가 대상이다. 도는 지난 8월 11월까지 중과세율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대도시 밖에 허위 본점을 두고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수법으로 중과세를 회피한 15개 법인을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9개 법인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 탈루세액 145억 원
[용인신문] 수지구 죽전동과 성남시를 잇는 탄천변 산책로에 쉼터와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조성됐다. 그동안 인근 성남시와 확연히 비교돼 온 용인지역 산책로에도 변화가 생긴 것. 용인시는 지난 20일 수지구 죽전동 1070-40 일대 탄천 산책로에 주민 쉼터와 화장실을 조성해 시민에게 개방했다고 밝혔다. 탄천변 산책로 편의시설 개설 사업은 시비 5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한 것으로, 이상일 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다. 이 일대에는 스케이트장 등 운동시설이 있어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지만 화장실이 갖춰지지 않아 불편을 겪어 왔다. 21㎡ 규모로 조성된 쉼터에는 음수대와 테이블, 의자 등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자전거와 접촉사고가 나지 않도록 자전거도로와 만나는 진입부에는 울타리도 설치했다. 쉼터에는 열전도를 낮춰주는 특수 소재로 코팅한 돔 형태의 알루미늄 천장도 설치했으며 남·여 화장실에는 장애인 화장실과 안심 비상벨, 에어컨도 설치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용인시의 발전된 모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수지구 죽전동 탄천 산책로에 조성된 주민 쉼터 모습.
[용인신문]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신원리 일대에 ‘미니 수소 도시’가 건설된다. 용인시가 경기도의 ‘2023년 미니 수소 도시 조성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경기도형 미니 수소 도시 1호’가 되면서 도비 50억 원을 지원받게 된 것. 시는 지난 22일 ‘2023년 미니 수소 도시 조성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도비 5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등에 따르면 용인시는 용인 에코타운 음식물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해 수소를 생산한다는 점과 앞으로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성장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처인구 포곡읍 신원리 일원 3300㎡ 부지에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도비 50억 원을 포함해 총 100억 원을 투입, 하루 500kg·연간 182톤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다. 이와 함께 890㎾ 규모의 수소 혼소 발전(액화천연가스(LNG)와 수소를 혼합하는 방식) 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친환경모빌리티 전환, 분산에너지법 제정 등으로 수소 기반 구축 사업은 필수요소로, 용인시는 높은 수소 수요를 가지고 있어 사업 확장 가능성이 크다”며 “내년 초에 미니 수소
[용인신문] 새해 용인시 예산안이 올해보다 0.7%(231억 원) 증가한 3조 2377억 원으로 편성됐다. 올해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 그동안 시 예산 규모는 매년 4~5%가량 증가해 왔다. 하지만 부동산 공시지가 하락 및 시장 경색으로 관련 세수가 줄었고,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들의 지방소득세도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예산안 전체 규모는 올해와 비슷하지만, 공공청사 신축 및 동백동 복지관 건립 등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투입돼야 하는 중‧대형 재정사업들이 증가하면서 가용재원은 올해보다 크게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시에 따르면 새해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2조 8107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49억 원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4270억 원으로 181억 원 늘어났다. 하수도사업과 상수도사업 등 공기업 특별회계 규모는 총 2820억 원으로, 올해보다 9억 원 증가했다. 세입 내역을 살펴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 1조 1695억 원, 세외수입 2283억 원 규모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2507억 원, 국·도비 보조금 9990억 원 등이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712억 원으로 추계됐다. 세출 내역을 살펴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92억(46
[용인신문] 용인시가 국제 규모의 행사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 8월 세계 잼버리 대회 당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원들을 수용하면서 보인 위기대응 능력을 볼 때 국제규모 행사 유치 및 성공개최가 가능하다는 것. 용인시정연구원은 이슈리포트 ‘YRI Insight 제76호’에서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대응과 관련, 시의 위기관리 능력은 대규모 글로벌 문화·스포츠 행사 유치와 성공적 개최 역량을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2023년 제25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세계적 관심에 비해 조직체계, 안전 관리, 위기 대응 등 전반적 문제점과 함께 태풍 발생의 자연재해로 인해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새만금 야영지 철수 후 8개 시도로 분산, 남은 일정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용인시는 전담팀(TF)을 가동하고, 관내 기업과 대학, 공공기관 협력을 통해 대규모 인원을 수용했다. 전체 153개국 4만 2413명 중 전체 1/7에 이르는 35개국 5323명의 잼버리 대원을 지원함으로써 지자체 가운데 최대 규모를 수용했다. 또한 지역 내 공공기관, 대학 및 기업 등 15개 시설을 개방,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포은아트홀 공연 관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