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폭발적인 핸드폰의 인기에 힘입어프랑스핸드폰 사업자인 프랑스 텔레콤과 SFR이 어린이용 핸드폰 제품을 내놓았다고. 이들 제품은 어린이들이 핸드폰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10개전화번호만 등록해 놓은 것이 특징이라고.
②신봉지구 신봉지구는 총면적 44만7532㎡ 규모로 한국토지공사는 오는 2001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택지개발에 투입되는 총사업비는 1132억6001백만원 정도. 이 지구는 지난 95년 택지개발 지구로 고시된 이후 3년이 지난 지난 98년 8월에 들어서야 개발계획 승인을 얻어 본격개발에 착수했다. 인구 수용규모는 1만여명 으로 용인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른 택지개발 지구에 비해서는 소규모이나 이에따른 여파는 엄청나다. 신봉지구와 접해있는 신봉·성복리 일대는 이미 민간업체들에 의해 상당 규모의 토지수용이 이뤄졌다. 이제는 신봉지구와 연계한 체계적인 개발 과제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 개발현황 및 문제점 신봉지구는 수지읍 신봉·동천리 일원 13만6000여평에 2722 가구를 지어 1만여명을 수용하게 된다. 토공은 지난 2월 용인 수지2지구 개발사업소에서 신봉지구 공사입찰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거쳐 이번달에 공사 참여업체 선정을 마무리했다. 신봉지구 개발이 본궤도에 오른 셈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사업이 완료되는 오는 20001년 말이면 편리한 교통망과 이미 개발이 완료된 수지 1지구 등과 인접해 있는 지리적 특성으로 최고의 주거단지로 각광받을
건강부담금 8월 인상... 담배값 또 오를듯 청소년 출입 공중시설 흡연구역 구분해야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부터 담배 한갑에 2원씩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5배인 10원으로 올릴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담배값이 연초에 이어 다시 오를 것으로 보인다. 건강부담금이 오르면 연간 90억원에 이르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이 4백50억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또 초중고교와 목욕탕, 인터넷 게임방, 전자오락실, 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출입하는 공중시설에 대해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토록 했다.
무허가-불량식품판매 등 보건침해사범 엄단 검찰-식약청-경찰-지자체 등 6월부터 합동점검 최근 집단식중독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검찰이 국민보건 침해사범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대검 형사부는 이상고온 현상으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6월부터 8월말까지 무허가 및 저질불량식품 판매행위 등 부정식품사범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식품전담검사 주도하에 식약청, 경찰, 지자체 담당공무원 등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지역별 업소별로 부정식품 제조 판매 실태를 파악, 인체 유해식품 제조 판매자를 구속 수사하고 법정최고형으로 엄단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무허가 식품-의약품 제조 판매, 저질 불량식품 제조 판매, 농약등 유해물질이 함유된 식품의 제조 판매, 원산지 허위표시, 식품접객업소의 변태행위를 중점단속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도시락과 피자 생선까스 등 냉동식품의 위생기준을 위반하거나 백화점 슈퍼마켓에서 유통기간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크게 늘어났다"며 "앞으로 유관기관 실무자들과 합동단속체제를 구축, 단속을 강화해 관련자들을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올들어 식중독사고 피해자가 모두 1천2백60
정부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예금, 증권 등 금융과 부동산 자료 등 모든 소득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토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같은 특별법을 금년중 제정하고, 국세청은 이를 토대로 자영업자에 대한 개인별 소득정보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특별법이 제정되면 각 개인의 예금과 주식 및 부동산 소유현황 등 재산현황을 국세청에서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국조실은 또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직종별로 구체적인 소득파악 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1천명당 2-3명 꼴로 이루어지는 자영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앞으로 100명당 2-3명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강 구키로 했다. 아울러 국조실은 부가가치세의 과세체제 정비, 조세범 처벌규정 강화, 신용카드 사용률 제고 등을 위한 세제지원 등 세제개선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국조실은 이와함께 현재 360만원인 국민연금 월표준소득액 상한 선을 상향조정하고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임시직 및 일용직 근로자도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편입시키기로 했다. 한편 국조실은 공정한 국민연금보험료 부과 등을 위해 국세청이 파악한 소득 관련
기업생산성 높이기 위해 "가격상한제" 도입 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 시내전화와 SK텔레콤의 요금에 대해서는 이들 업체가 시장지배적 업체인 점을 감안,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해 인가제도를 적용해 왔으나 기업의 생산성을 유인하기 위해 선진국에서 실시중인 가격상한(Price Cap)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011)의 전화요금이 내년부터 상하한선을 정해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제도로 바뀌고 이동통신업계의 요금 인하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통부는 우선 SK텔레콤에 대해 내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고 2001년 후반에는 한국통신 시내전화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가격상한제도"란 사업자에게 연간 허용되는 가격의 상한을 정해주는 방식으로 가격상한지수는 물가지수에서 생산성 증가율을 뺀 것으로, 생산성 증가율이 높아지면 요금이 내리고 반대로 물가지수가 높아지면 요금이 오르게 된다. SK텔레콤이 이 제도를 적용할 경우 현재 PCS(개인휴대 통신)보다 평균 20%이상 비싼 요금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돼 내년부터 이동전화 요금 인하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안전한 주택담보대출에 금리인하 집중 금리가 한자리수인 대출상품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들은 안전하게 돈을 굴릴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리를 속속 인하하면서 치열한 대출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이 대출을 받거나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금리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은행마다 대출조건이 천차만별이므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꼼꼼히 살피고 골라야 한다. 금리가 10%이하인 주택 및 가계자금 대출 상품들을 살펴본다. 1. 주택자금대출 주택은행은 지난달 말부터 주택을 새로 짓거나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 등을 대상으로 대출금리가 연 9.75~9.95%인 "웰컴 주택자금 대출"을 판매중이다. 1년 단위로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1년씩 3년간 이자만 낸 후 만기가 되면 일시 상환하거나 재대출 받을 수 있다. 중간에 원금을 갚아도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다. 평화은행도 지난달 일반 주택자금 대출금리를 최저 연 9.75%로 내렸다. 특히 평화은행은 근로자 주택자금 대출에 대해선 1천6백만원 한도에서 7%의 저금리를 적용하고 있어, 그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 근로자가 일반주택자금대출을 병행해서 받을
감사원 자문기문 "부정방지위"에서 건의 징세수당 신설, 세목 축소, 전문가 특채도 주장 비리를 저지른 세무공무원의 세무분야 취업을 금지하고, 세무공무원에게 징세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감사원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는 비리에 연루된 세무공무원에 대해선 직급에 관계없이 관련분야의 취업을 금지하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한승헌 감사원장에게 건의했다. 현재는 4급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만 퇴직후 2년간 관련분야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부정방지대책위는 세무공무원의 비리 연루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에게 징세수당을 지급하고, 세무공무원의 비리를 신고한 시민들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납세자의 우편신고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전산신고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를 연2회(현재 4회)로 축소하는 등 세무공무원과 납세자의 접촉을 줄일 것도 건의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현행 국세 16개, 지방세 15개 등 총 31개에 달하는 세목을 10여개로 축소하고, 부가가치세 납세 대상자의 57.8%가 적용받고 있는 과세 특례제도 및 간이과세제도 대상을 크게 줄이며, 현재 5년으로 돼있는 법인 장부 보존기
용인시 기흥읍 소재 경희대학교 평생교육원(원장 이숙자)은 18일 용인시 부시장실에서 예강환 부시장, 윤한기 용인시새마을회장, 백애라 용인시새마을부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결식학생돕기 추진 지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지원금은 경희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들이 지난 11일부터 12일 까지 이틀간 개교 50주년 기념 꽃꽂이 전시회 및 결식아동돕기 바자회를 실시해 모금한 것으로 지원금 전달은 지난달 (주)녹십자에 이어 두 번째이다.
용인시는 주요전염병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31일까지 돼지오제스키병 및 소 아까바네병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돼지오제스키병은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자돈의 경우 구토, 설사, 신경증상 등을 나타내며, 모돈의 경우 사산, 유산 등의 번식장애를 일으킨다. 또 소 아까바네병은 모기에 의해 전염되는 바이러성 질병으로 조산, 유산, 태아의 기형 등의 증상을 보인다. 이번 예방접종은 용인공동방역사업단에서 각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실시하며, 접종대상은 양축농가에서 사육하는 돼지 3만100두, 소 1068두이다.
중앙공무원 감축폭 16.5%보다 강도높아 지방공무원 퇴직유예기간도 1년 단축 검토 지방정부조직에 대한 개편 작업이 이달말부터 본격 추진된다. 지방조직 개편은 1차 정부조직 개편 직후 전체 정원의 30%인 8만5천여명에 대한 감축 작업이 진행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당초 계획보다 3천명이 많은 3만5천명을 감축한데 이어, 올해부터 추가로 5만명을 감축해 나가고 있다. 현재 지방조직 개편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읍-면-동 공무원의 감축문제다. 정부는 당초 지자체 일선조직인 읍-면-동을 주민자치센터 등으로 기능을 전환해 지난해 3월 대비 지방공무원 정원의 10%선인 3만명(읍-면-동 공무원의 40%)을 감축키로 했으나 올해초 정치권의 개입으로 기능전환 방안이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행정계층 축소를 통한 공무원 정원감축이 벽에 부딪혔다 . 행자부는 지난달 읍-면-동 기능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기능과 인력을 감축하고 대도시지역의 동사무소만 통폐합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지자체에 시달했다. 지자체에서는 중앙공무원 감축규모인 16.5%에 맞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지방이 중앙에 비해 조직과 인력이 훨씬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어 큰 폭의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것
‘용인·안성시장’ 대법원 상고 중 재·보궐선거 일정 같이 맞춰질 듯 용인시와 안성시의 재·보궐선거 시기 일정이 같은 날로 맞춰지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윤병희 용인시장은 당초 측근들에게 지난 10일 이후 사과성명서 발표 후 사퇴서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급작스런 청주교도소로의 이감과, 가족들과 합의가 안됐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사퇴서 제출이 미뤄져 왔다. 그러나 용인시 고위 공무원 일각에서는 윤시장 심경에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런 추측을 내놓고 있는 상태다. 이와관련 지역정가에서도 항소심 선고이후 알려졌던 윤시장 사퇴결정 입장은 사실상 번복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 그럼에도 아직까지 공식적인 윤시장 입장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결국 지난 3일 대법원 상고이후 법적 절차에 따른 확정판결을 남겨놓고 있는 윤시장의 시장직 조기사퇴여부는 당초 측근들의 추진방향이나 시민들의 예상과는 달리 최종적으로 법적 판결에 맞겨진게 아니냐는 것. 용인시장은 선거법이 아닌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대법원 상고가 기각되거나 실형의 항소심이 확정되면 확정판결일로부터 60일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