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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용인시 재활용센터 ‘애물단지’

계약 당시 특혜논란으로 담당공무원 징계, 시의회와 언론관계자 압력행사 논란도

   
▲소각장으로 운송하지 못한 생활 쓰레기 600t이 수개월째 방치된 용인시재활용센터.
용인시 재활용센터가 인근 소각장에서 소각해야 할 생활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한채 방치하는 등 거듭된 악재로 인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재활용센터에서 분류된 재활용품 이외의 쓰레기를 소각장에 옮겨 처리해야 하지만 위탁운영하는 업체가 이를 제대로 분류하지 못해 소각장에서 반입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결국 시의 중재로 재활용센터 정상화 의견을 모았지만, 위탁업체의 무리한 요구와 계약 당시 특혜의혹에 대해 일부 지역 유지와 정치인의 외압이 있었다는 주장까지 나오며 문제는 다각화되고 있다.

용인시에 따르면 처인구 고림동 954-3번지에 위치한 용인시재활용센터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까지 20억6000만원에 시와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지난 4월부터 센터에서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남은 쓰레기를 소각하는 용인시환경센터에서 재활용센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반입을 거부하며 문제가 생겼다.

당초 생활쓰레기만 소각해야 하지만 센터에서 반입된 생활쓰레기에 캔이나 병과 같은 재활용품이 섞여 들어온 탓에 반입 규정을 위반, 소각장 측이 반입을 거부하며 소각되지 못한 쓰레기 약 600t가량이 방치된 것.
위탁운영사인 A사는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예산과 인력부족을 원인으로 지적하며 인원충원을 요구해왔다.
이에 시는 지난해 4명의 인력을 충원해줬으나, 올해 초 A사는 10명의 인원충원과 계약연장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며 시와 입장차이를 보였다.

결국 시가 계약을 취소할 의지를 보이자 A사는 자신들의 요구에서 한발짝 물러나 정상화를 위해 협력할 것을 합의했다.
하지만 쓰레기 문제와 더불어 시와 A사의 계약 당시 불거졌던 문제가 또 다른 방향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시는 재활용센터 위탁운영 공개입찰을 통해 B사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시는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아닌 이들이 용인에 별도로 설립한 C사와 계약을 맺었다. 당시 C사는 관리운영 경험이 없어 입찰자격 조건에도 미달된 업체였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자격조건에 미달되는 C사와 계약을 맺어 논란이 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한 달 후 C사는 법인명과 대표자를 바꾸며 현재 A사로 변경됐다. A사는 문제가 생긴 6월 초 또 한번 대표자를 변경했다.

결국 입찰자와 계약자, 운영자가 모두 변경됐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특혜문제로 관계 공무원 7명이 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다.
이같은 기형적인 계약에 대해 시의회 내부에서는 일부 시의원이 개입해 압력을 넣어 자격미달의 업체가 선정됐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용인시의회 D의원은 “A사 이전에 재활용센터를 위탁운영한 업체가 문제가 있어 외부 지역업체가 아닌 지역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것은 시의회 여러 의원이 임시회에서 밝혔던 내용”이라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A사의 대표자로 지역언론사 기자인 E씨가 등재, E씨가 공공연하게 시청 실무자를 찾아 운영에 간섭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어 논란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개입찰 당시 우선협상대상자로부터 활용센터 운영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해 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 불이행과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