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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평택시 '해제 뒷전'…용인시 '규제 완화'

송탄상수원 보호구역에 ‘꽁꽁’… ‘남사면 산단조성’ 계획 그리고 10년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지난 2004년 경주시 외동읍에 자동차 부품생산 제조업체 등이 집약된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수립, 추진했다. 하지만 야심차게 추진했던 산업단지 조성계획은 곧 암초에 걸렸다. 산단 입지예정 지역인 외동읍 일대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이다.

외동 상수원보호구역은 지난 1987년 외동읍 지역 주민 상수원 공급을 위해 지정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경주시는 곧바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했다. 경주시는 2006년 1일 2000㎥ 규모의 외동취수장을 가동 중지하고, 인근 불국 정수장에서 하루 1만㎥ 규모의 생활용수를 외동읍 지역 주민들에게 공급했다. 이와 함께 외동읍 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추진, 지난해 완료했다. 이후 지난 6월, 경주시는 외동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했다. 또 환경부 역시 지난 7월 외동읍 지역을 공장설립제한지역에서 해제했다. 산업단지조성 및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10년 간 진행한 정책이 결실을 맺은 셈이다.

평택 진위면 일대 광역 상수도 연결 상수원 기능 상실 불구 해제 난색
시, 환경부 ·한가유역청 등 상급기관 상대 규제개혁 촉구 '방향선회'

경주시 외동상수원 보호구역 사례는 처인구 남사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발목을 잡고 있는 송탄상수원 보호구역과 유사한 점이 많다. 용인시는 지난 2004년 남사면 일대에 100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했다. 당시 이정문 시장이 손학규 경기도지사를 직접 만나 공단설립에 필요한 공장설립 물량배정을 약속받았고, 삼성전자 측과 접촉해 “산단이 조성되면 입지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오히려 당초 50만평 규모로 계획한 산단 조성을 더욱 키워달라는 요청까지 받았다.

탄력을 받으며 순항할 것 같던 남사면 산단 조성계획은 송탄상수원 보호구역에 발목을 잡혔다. 송탄상수원 보호구역은 지난 1989년 평택시 진위면 일대 주민 4만 여명의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지정됐다. 취수원인 진위천 상류가 남사면에 위치한 탓에 남사면 지역도 덩달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

삼성전자가 들어오기로 한 산단 조성계획이 벽에 막히자 시는 경기도를 비롯한 상급기관에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강력히 요구했다.

남경필 경기도 지사도 취임 이후 평택시장을 만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논의했지만, 용인시가 원하는 결실은 얻지 못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권한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키는 평택시장에게 있기 때문이다.

평택시 측은 동탄신도시 개발 등으로 진위면 일대에 광역 상수도관이 연결돼 상수원으로서 기능을 상실했고, 송탄취수장 상시가동을 중단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위천 일대가 평택 지역에서 얼마 남지 않은 청정지역인데다,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로 인한 피해보다는 정부지원 및 관광자원 활용 등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다.

더욱이 삼성전자가 당초 남사면에 입지하려던 반도체 공장부지를 평택으로 결정하며 두둑한 보너스까지 챙긴 셈이다.

용인시는 평택시 측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의지가 없다고 판단, 환경부 및 한강유역청 등 상급기관에 남사면 규제완화를 적극 요구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바꿨다.

하지만 시와 주민들이 원하는 해답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 10년 간 주민들의 재산권 및 지역개발 등을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한 것은 경주시 사례와 똑같지만, 결말은 확연히 다른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며 “평택시 입장에서는 해제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기에 정부의 규제완화 요구로 방향을 전환해 적극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