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반도체 산업은 시급을 다투는 것이라서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하이닉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팔당호에 빠져 죽을 각오를 하고 일을 추진하라”

12년 전, 경기도 수질개선본부장으로 일할 때, 김문수 지사의 엄중한 지시가 내려졌다. 당시 이천에 있는 반도체 공장 하이닉스는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으로 도약하기 50나노 이하의 고집적도 반도체 생산을 위해 공장증설을 추진했는데 걸림돌이 생겨난 것이다. 알루미늄생산 공정을 구리공정으로 바꿔야하는데 팔당상수원 특별구역에서는 구리배출시설의 입지를 규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반도체 구리공정이 허용되어 4개 생산라인이 증설되면 1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생겨나는 천금 같은 일이었다. 그러나 팔당호를 관리하는 환경부가 구리가 인체에는 해가 없지만 반도체 생산과정에서 다른 화합물이 섞이면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전예방차원의 입장을 고수했다.

환경부도 수도권 시민의 젖줄인 팔당의 물을 관리하는 문제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이미 구리가 인체에 해가 없고 오히려 사람을 포함한 포유동물에게 필수불가결한 영양소라는 게 증명되어 있었고 수질환경기준이나 먹는 물 수질기준에도 구리에 대한 규제는 없었다. 외국에서도 원천적으로 구리공정 입지를 규제하는 나라는 없었다. 또한 전문가들도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라며 정부가 도입한 생태독성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의 경기도와 의견을 같이했다. 자신을 얻은 나는 거의 매일 과천의 환경부를 찾아 윤승준 물 환경 정책국장과 실무자들에게 안부인사(?)를 드리기 시작했다. 내가 환경부 직원이라는 착각이 들 정도였다.

“지사님! 제발 홍 본부장 좀 그만 보내세요. 매일 찾아와서 정말 귀찮고 힘이 듭니다.” 지사가 저와 함께 당시, 이만의 환경부장관과 윤승준 국장을 만났을 때 윤 국장이 웃으며 말하자 한마디 던졌다.

“팔당지역에서 사육되는 86만 마리의 돼지에서 하루 155kg의 구리가 배출되는데 하이닉스 공장이 증설돼도 하루 3kg미만 구리만 배출된다고 하니 문제가 없습니다. 공장 증설을 허가해주면 찾아오라고 해도 안 갈 겁니다.”

구체적인 수치까지 거론하자 윤 국장은 놀라는 눈치였고, 지사의 주장을 들은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얼마 후, 하이닉스 구리공정문제가 전격적으로 해결되었다. 환경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심사숙고한 후, 우리의 미래를 내다본 현명한 판단이었다.

SK하이닉스는 그 후,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으로 자리매김했고, 용인에 448만㎡(135만평)규모, 2만 5000명의 일자리가 생기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정부에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기반시설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해왔다. 그러던 정부가 ‘K반도체 밸리 육성 종합전략’에 SK하이닉스가 건설을 추진 중인 경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공업용수와 전력을 공급하는 인프라 건설비용 중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반도체 생태계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우려 목소리가 커지자 ‘국비 지원은 없다’던 종전 입장에서 변화된 것이다. 세계가 반도체 공급난을 겪고 있고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전쟁이 거세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 3월, 용인시로부터 산업단지 승인을 받았고 정부가 공업용수와 전력공급을 지원한다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한다. 2024년부터 용인 클러스터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게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우선 60%의 주민이 지장 물 조사를 거부하는 등 토지보상이 늦어지고 있어 실제 토지보상 협상은 빨라도 올 10월 이후에나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용인시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지원을 위해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기구를 만들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힘에 부치는 형국이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담보하는 차원에서라도 용인 클러스터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늦기 전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