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3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뉴스

용인시 VS 김상수 부의장, 5분 발언 두고 ‘정면대결’

김 의원, “시유지 매각보다 존치하라”… 시, 발언내용 일부 ‘문제제기’
시의회 “시 집행부, 정당한 의정활동 제갈물리려는 구태” 반발

[용인신문] 지난해 용인시정연구원 출연동의안을 두고 대립했던 용인시와 용인시의회가 또다시 갈등 국면으로 들어서는 모습이다. 김상수 부의장이 한 5분 발언에 대해 백군기 시장과 집행부가 발끈하며 반박 보도자료를 내면서다.

 

시 측은 김 부의장의 발언 중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보도자료를 통해 바로잡으려 한 것이라는 해명이지만, 시의회와 지역정가는 발언의 요지는 뒤로 한 채 특정 문구를 문제삼아 정쟁으로 몰고 가려 한다는 주장이다. ‘시의원 입에 제갈을 물리려 하는 것 아니냐’는 것.

 

김 부의장은 지난 7일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역북동 561-28 공유재산 매각 건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고, 공유재산 내의 불법 점유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부의장에 따르면 용인시는 5000여 세대가 입주해 있는 역북지구 인근 시유지 2500여 평에 대한 매각을 진행 중이다. 해당 토지매각은 시 재정난이 심각했던 지난 2013년 결정됐지만, 현재 상황은 달라진 만큼 토지매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부의장은 발언에서 “역북지구는 시민들의 삶을 품어줄 수 있는 문화 복지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고, 늘어나는 학생 수를 감당할 교육시설에 대한 준비도 미흡한 상황”이라며 “도시가 팽창하는 시점에서 공유재산은, 현재의 경제적 가치보다 사회적 가치, 미래적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용인시, 사실아니다 반박 … “전 시장 때 토지매각 더 많아”

용인시는 김 부의장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 부의장의 발언 내용 중 “역북지구의 유일한 고등학교 건립 예정지를 아무도 모르게 팔아치웠다”는 것과 “백 시장 취임 후 용인시의 중요 요충지를 헐값에 매각했다. 전 시장은 의회에서 매각 절차를 마친 땅조차 매각보류 결정했는데, 백 시장 취임 후 닥치는 대로 팔아 넘겨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발끈하는 모습이다.

 

시 측은 김 부의장이 발언이 있던 이날 오후 “역북지구 유일 고교 건립 부지 매각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시는 자료에서 “해당 토지는 김 의원 주장처럼 고등학교 건립 예정 부지가 아니며, 이미 지난 2014년 3월 10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매각이 결정된 토지”라며 “이번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다시 상정한 것은 역북지구 개발로 해당 토지의 대장가액이 30% 이상 올라, 토지 매각에 앞서 시의회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다”고 밝혔다.

 

이어 “백 시장 취임 후 용인시의 주요 요충지를 헐값에 매각했다는 김 의원의 주장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시가 임의로 매각을 결정하는 보존부적합’ 토지는 지난 민선 6기 당시 149필지 7만4086㎡가 매각됐고, 백 시장 취임 후에는 32필지 5만6966㎡가 매각됐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이 ‘아무도 모르게 팔아치운 용인시의 부도덕함’이라고 표현한 것에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 매각한 토지, 현 시장이 더 많아 … 매각 평균면적도 3배 이상

김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시 집행부의 이 같은 반박에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특히 일부 시의원들은 시 측이 낸 보도자료가 사실을 의도적으로 가공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민선6기와 민선7기 용인시 전체 일반재산 매각현황을 보면 민선6기에는 162필지 8만 203㎡를 매각했다. 매각대금은 175억 5100만 원이다. 반면, 민선7기 들어서는 273필지, 11만 6883㎡를 707억 3100만원에 매각했다.

 

시의원들은 "시 측이 보도자료에서 밝힌 보존부적합 토지 매각도 교묘히 사실을 왜곡하려 한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한 시의원은 “정찬민 전 시장 당시 보존부적합 토지 149필지 7만 4086㎡를 161억 3300만 원에 매각했고, 백 시장 들어서는 32필지 5만6966㎡를 117억 8700만 원에 팔았다”며 “백 시장 취임 후 활용 가능한 대형면적의 시유지를 매각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각 시장 당시 매각된 보존부적합토지 필지별 면적을 단순 계산하면, 정찬민 전 시장은 평균 497.22㎡, 백 시장은 1780.01㎡다.

 

한편,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은 김 부의장과 시 집행부 간 갈등상황에 대해 “김 부의장이 시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정당한 의정활동을 했다고 본다”며 “시 측의 이 같은 대응은 자칫 구태로 보일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수 용인시의회 부의장이 5분 발언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