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용인시민청원은 용인시 홈페이지 ‘시민청원 두드림’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중 용인신문 편집국 자체 검토를 통해 게재하는 코너입니다. 또 시민들이 직접 용인신문사에 보내준 민원성 글도 게재 가능합니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편집자주>

30대 평범한 맞벌이 가정입니다. 2년 전 용인의 한 아파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분양자입니다. 당시 용인은 비규제지역 이었습니다. 내 집을 마련한다는 생각에 평범한 맞벌이 가정처럼 알뜰살뜰 지금껏 모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6.17 대책으로 인해 모든 계획이 뒤엉키고 있습니다. 좀 기다리면 추가대책이 나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나올 기미가 없고 정부는 ‘현재 대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나오니 황당할 따름입니다.

아파트 분양 당첨 전에는 미쳐 몰랐는데 막상 당첨 되니 중도금, 잔금 외에도 취득세, 중도금 대출, 확장비 등 나가는 액수도 제법 크고 많더군요.

저희는 대출의 최대치(LTV 70%)까지 받을 계획은 없었지만, 그동안 모은 돈으로 분양 잔금 외에 것들을 내고 잔금시 필요한 금액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소급 적용으로 계획했던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라 모자란 돈을 어찌 메워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청원을 보면 저희 같은 사정을 가진 가정들이 부지기수인걸로 보입니다. 6.17 대책 이전 분양권 또는 계약자들에게 원래의 대출 적용이 그렇게 특별한 예외 조항인가요.

모든 법은 시행 이후 적용되는데 왜 유독 대출만 소급적용 되어야 하는지 납득이 잘 안됩니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잠재우고 무주택자, 1주택자 가정에 안정적인 주택 마련을 위하는게 아닌지요?

저희와 같은 가정을 투기 세력으로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부디 보통의 평범한 삶을 꿈꾸는 가정에게 피해가 없도록 대출규제 소급적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