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방역 등 생존권 문제
자치단체장 마인드 삶의 질 좌우
코로나 이후가 진짜 지방화 시대
[용인신문]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표준’이란 뉴노멀(New normal)’ 시대를 맞아 가장 큰 변화는 시민의식 변화다. 그동안 집은 부동산과 교육문제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단순 주거공간이었다. 하지만 이젠 지방자치단체장의 능력과 행정력의 수준에 따라 개인의 삶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깨닫게 되면서 시민들의 의식에 큰 변화가 일기 시작한 것이다.
코로나 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후 정부와 광역‧기초자치단체별로 차별화된 긴급재난지원금, 사실상 세금을 공짜 돈처럼 받으면서 국민은 처음 지역 연고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기자는 ‘대한민국’, ‘경기도’, ‘용인시’라는 정부가 투자한 ‘주식회사’ 도시에 사는 실제 주주지만 이들 국가와 도시로부터 배당금 형태의 돈을 단 한 차례도 받은 적이 없다. 그런데 국가 재난 수준의 위기를 맞아 평생 세금만 내던 기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이 국가와 소속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로금 형태의 배당금을 받은 것이다. 비로소 국가와 나, 지방정부와 나와의 관계망을 깨달은 첫 사례를 경험했으니 그 파장과 앞으로의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
#재난금‧ 방역시스템 자치단체마다 ‘천차만별’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은 우왕좌왕했다. 경기도에서 먼저 도민 전체에게 20만(용인시 10만 원 포함) 원의 재난지원금 카드를 들고 나왔다. 그런데 정부는 상위 70% 이하 세대별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공식 발표를 했다가 반대 여론에 부딪혀 전 세대 지급으로 방향을 급선회했다. 이후 광역‧기초자치단체별로 재난기금이 천차만별임이 알려지면서 국민은 내가 사는 도시에 대한 연고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인식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국가 못지않게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는 향후 자치단체별 평가지수를 산정하는 기준으로도 활용될 것이다.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은 코로나 19의 강력한 방역시스템을 통해 정부보다 앞서가는 모습을 보였다. 미약해 보이던 자치단체장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들 행보에 대해 국민이 열광하는 이유는 정부보다 발 빠르게 치밀한 현실 대처 방법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국민 개개인의 생존권 보호가 그 어떤 여론전보다 앞선다는 것을 반증한 사례다.
#코로나가 진짜 지방화 시대 견인
뉴노멀 시대의 ‘표준’은 모든 것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수많은 분야의 모든 것이 변화하고 있지만, 가장 큰 또 하나의 변화는 코로나가 진짜 지방화 시대를 견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기초단체의 수직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모습처럼 보였지만, 이젠 아니다. 코로나가 불러온 지방자치시대는 선제적이고, 독창적인 시민 우선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지자체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 관여를 시작했다는 뜻이다. 기본소득을 비롯한 재난지원금도 처음엔 반발이 컸지만 이젠 모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특히 보수 야당 대표조차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장, 선제공격에 나선 상황이다.
코로나 19 확산 예방을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가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지침 등은 사유재산권과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함에도 생존권을 우선시해 지방정부의 과도한 권력의지마저 용인하고 있다. 이는 지방정부의 현실대응 능력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동안은 소극적이고 무관심 속에서 운영 중이던 자치단체가 코로나 19 이후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진짜 지방화 시대는 코로나 19 이후에 시작된 셈이다.
#자치단체장 능력과 행정력 변화가 관건
대북 전단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또 두각을 나타냈다. 개인 신변에 대한 위협을 감수하면서 경기북부주민들의 안전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정치적 행위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광역‧기초단체장들에게는 국민을 위한 지자체장의 선도적 조치임에 틀림없다. 일부 지자체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설 재해보험 등을 가입하는 행위도 주민들에게 자치단체 소속감을 높이는 행위일 수 있다. 이제 자치단체장의 능력과 행정력은 그 어느 때보다 찬사와 감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팬데믹 이후의 새로운 표준이 무엇인가를 능동적으로 찾아 나서야 할 때다. 그렇지 않으면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지방정부도 낙오의 순서를 밟을 수밖에 없다.
경기문화재단 김성태 수석연구원은 “코로나 19로 인해 오랜만에 자기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면서 “이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증폭시키려면 지역의 문화자산을 기본으로 하는 시민 참여형 문화 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