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21대 총선이 7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가 여전히 선거구 획정기준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현행법 상 선거구획정 법정기한은 지난해 3월까지였지만, 지역구 의석을 253석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통과되면서 선거구 획정 기준은 협의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최소한 재외국민 선거인단 등록이 시작되는 오는 26일 전까지는 여야간 합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에 따른 국회 냉기류가 여전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등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선거구 획정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달라”고 촉구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 여야 간 이렇다 할 의견 교환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은 선거일이 촉박한 상황을 감안해, 정당 간 협의를 배제한 채 각자의 의견을 선관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들 양대 정당이 제출한 선거구획정 기준안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특히 여야는 최소선거구 인구 하한선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농·산·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최대한 보장해야한다며 현 전북 김제·부안 선거구(13만9400명)를 제시했고, 한국당 측은 표의 등가성을 위해 현 동두천·연천선거구(14만 500여명)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과 범여권 측은 호남지역 내 의석수를 지키겠다는 의도고, 반대로 한국당 측은 호남지역 의석을 줄이겠다는 속내인 셈이다.
국회 관계자는 “최소선거구 인구 수에 따른 선거구 분구 및 합구 등 정당별 유‧불리를 따지며 논란이 일겠지만, 2월 임시국회 중에는 어떻게든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며 “문제는 최소선거구 획정 후 이어질 선거구 조정”이라고 강조했다.
# 용인, 선거구 조정 불가피 … 여야 셈법 '분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용인지역 국회의원 선거구별 내국인 인구는 갑 선거구 25만 5426명, 을 선거구 24만 5360명, 병 선거구 29만 666명, 정 선거구 26만 5640명 수준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과 한국당 측 ‘최소선거구 의견’중 어떤 안이 결정되더라도 ‘병 선거구’의 조정이 불가피 한 상황이다.
지역정가에 따르면 우선 민주당 측은 병 선거구 내 상현1·2동을 정 선거구로 보내고, 정 선거구 내 죽전1·2동을 병 선거구에 편입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현1·2동과 죽전1·2동을 맞트레이드 할 경우 병선거구 인구는 27만 5800여명, 정선거구 인구는 27만 2600여명으로 인구 상한선을 넘지 않는다. 선거구 내 지역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안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병 선거구 출마를 선언한 한국당 측 후보들은 반대하는 분위기다. 병 선거구에서 빠져나가는 상현1·2동은 보수성향이 강한 곳이고, 반면 죽전 1·2동은 진보성향 표심을 보여온 지역이기 때문이다.
지역 내 민주당 관계자는 “역대 선거결과만 두고 볼 때 이들 지역 표심이 보수와 진보 간 일관된 모습을 보여온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선거를 보면 과거와 달리 특정정당에 몰표를 주는 사례는 없었다”며 “무엇보다 선거를 앞두고 게리멘더링 논란을 최소화 할 수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