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백군기 용인시장이 오는 2023년까지 실효되는 12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모두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부족한 도시기반시설 문제를 ‘난개발’로 규정해 온 것과 달리, 지난해 선거당시부터 녹지훼손 개발에 대해 난개발로 규정해 온 백 시장의 의중이 담긴 계획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시 재정 효율성과 공원 조성에 따른 활용도 등 논란도 함께 이어지는 모습이다. 시 재정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수 천 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공원 조성에 따른 재원 투입으로 도로 등 도시기반 시설 등의 예산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백 시장은 지난 2일 시 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기 미집행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백 시장은 이날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된 지 십 수년 동안 충분한 시간적, 재원적 여력이 있었음에도 내년 7월 일몰제가 임박한 현시점에서 도시공원 대책 마련을 내놓은 것에 반성한다”며 “주민 이용이 많고 실효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 6개소에 대해 중점관리공원으로 선정해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공원 보존을 통한 환경권의 가치는 미래 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임을 잘 알고 있기에 이번 임기 내 도시공원 실효에 대한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시급히 조성해야 할 장기 미집행 공원은 내년 7월 실효 예정인 고기‧중앙‧통삼‧양지‧영덕1?제39호(포곡읍) 등 6곳과 오는 2023년 1월 실효되는 성복1‧역북2‧신봉3‧풍덕천5‧제56호(포곡읍)‧제87호(이동읍) 등 12곳이다.
시는 이 중 시민들의 이용 수요가 많거나 실효되면 난개발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는 6곳을 중점관리공원으로 정해 오는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3427억 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키로 했다.
대상은 통삼(기흥구 상갈동), 고기(수지구 고기동), 중앙(처인구 김량장동), 성복1(수지구 성복동), 신봉3(수지구 신봉동), 역북 2(처인구 역북동)등이다.
시 측은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제237회 임시회에 상정된 추가경정 예산안 1001억 원 중 720억을 공원조성 예산으로 편성해 상정했다.
백 시장의 이 같은 발표와 관련, 지역 내 시민단체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용인환경정의는 보도자료를 내고 “용인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지키려 애써 온 시민들과 함께 크게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 다선 시의원 “무리한 재정사업 강행 … 시 발목 잡던 대형사업과 닮은꼴”
하지만 공직내부와 시의회를 비롯한 지역사회 내에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은 모습이다. 무엇보다 효율적 재정운용이 불가능해 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당초 200억 원과 이번 추경에 반영된 720억 원 등 총 920억 원의 예산이 확보된 고기공원의 경우, 백 시장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공직 내부와 시의회 중론이다.
실제 시 담당부서 측은 지난해 백 시장에게 약 80억 원의 최소금액만 토지 보상 후 공원사업을 실효하더라도, 녹지보존이 가능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기공원의 경우 실효되더라도 대단위 아파트 단지 등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으로, 시 측이 공원조성에 나서지 않더라도 ‘성장관리권역’지정 등을 통해 녹지비율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 측이 당초 계획대로 공원조성 등을 추진할 경우 현재 확보된 920억 원 외에 농어촌공사 소유의 낙생저수지 수면까지 모두 매입해야하는 상황도 우려된다. 농어촌공사 소유의 토지 및 저수지 수면 매입을 위해 추가적으로 542억 원의 토지매입비용이 필요한 것. 결국 고기공원 토지보상 등에만 총 1462억 원이 투입되는 셈이다.
공원조성 후 시민 활용도도 논란이 예상된다. 수지구 동천동에 위치한 고기공원은 일반 시민들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결국 공원을 조성하더라도 시민들의 활용도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 시의원은 “용인시에 조성되거나 계획된 공원은 총 423개소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며 “하지만 이들 공원 중 분당 율동공원이나 일산 호수공원과 같은 대표공원이 있느냐”며 고기공원 조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도심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처인구 지역 예산 반영 형평성 문제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시와 처인구청에 따르면 내년 중 실효되는 처인구 지역 도시계획도로만 69곳이다. 이들 도시계획도로 역시 백 시장이 천명한 도시공원과 같은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다.
그동안 시 측은 1990년대 말경부터 제기돼 온 수지지역 ‘난개발’오명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개발여력이 많은 처인구 지역에 대한 다수의 ‘도시계획도로’를 계획해 왔다. 체계적 개발을 위해 도로망 구축이 필수라는 경험에서다.
하지만 공원조성에 예산이 편중될 경우 예정된 도시계획도로 다수가 실효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한 다선 시의원은 “한정적 재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시민들의 생활이 달라질 수 있다”며 “예산 투입 없이 녹지를 보존할 방법이 있음에도, 무리하게 시 재정으로 공원조성을 강행하려는 것이 그동안 시 재정 발목을 잡아 온 대형사업 사례와 무엇이 다르냐”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