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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교육청, 용인외고에 특정감사 ‘통보’

학교 측 “재지정 취소 위한 꼼수”… 도 교육청 “형평성 위한 감사”
이건한 시의장 “시민혈세 투입 된 용인외고, 다른 자사고와 달라”



[용인신문] 경기도교육청이 내년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를 앞둔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고교(용인외대부고)에 특정감사 계획을 통보했다. 학교 측은 자사고 지정 취소를 위한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이재정 도 교육감은 지난 6월 안산 동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를 진행하며 용인외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의중을 강하게 밝힌 바 있어, 이번 특정감사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시의회를 비롯한 지역사회는 도 교육청 측의 이 같은 움직임에 민감한 모습이다. 용인외고의 경우 다른 자사고와 달리 시 예산이 투입됐고, 이로 인해 현재까지 30%의 지역할당제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도 교육청이 용인외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경우 390억 여원이 넘게 투입된 시 예산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셈이다.


이건한 용인시의회 의장은 지난 7235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사회적 이슈들을 용인의 현안들과 연계하여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용인외고는 다른 자사고와는 달리 설립에서부터 시민의 세금이 투입 된 곳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도교육청과 용인외대부고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최근 학교 측에 특정감사 계획을 알리는 공문을 보냈다.


특정감사는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 등 상급 기관이 소속 기관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종합감사와 달리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감사 취약분야 등을 대상으로 비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감사다.


도교육청은 통상 연초에 그해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계획을 세워 감사를 벌이는데, 용인외대부고 특정감사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담당하는 부서가 감사관에 요청해 계획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자사고 평가 지표 중 감사 등 지적사항과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 용인외대부고는 2017년 용인교육지원청 종합감사 외 감사받은 이력이 없다다른 평가 대상인 학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특정감사를 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자사고뿐만 아니라 자공고, 특목고 등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 감사팀은 오는 129일부터 5일간 학교에서 현장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감사 대상은 학사 관련 회계, 복무, 교무학사, 신입생 선발 등 학교운영 전반이다.


하지만 학교 측은 얼마 전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자사고 평가 기준점 상향을 시사한 데 이어 특정감사 계획까지 나오자 평가 점수를 낮추기 위한 표적 감사라고 비판했다.


용인외고 관계자는 이번 특정감사와 관련해 도교육청 직원이 직접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감점 요소가 부족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공정해야 할 교육 현장에서 불공정하다는 느낌을 받게 하는 감사나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특정감사 대상에 자사고뿐만 아니라 공립학교 두 곳도 포함됐다고 설명하지만, 내년 특목고 평가 대상인 일부 외고들은 특정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정부와 교육청은 자사고가 각종 특권을 토대로 학생을 선점해 대입만을 위한 교육을 하는 곳으로 매도하는데, 이 같은 판단 이전에 직접 학교를 방문해 교육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부터 살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