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설경제가 역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난개발 방지 등을 공약으로 내 건 백군기 집행부 취임 후 용인지역 3개 구청에서 진행돼 온 소규모 개발행위 인허가 행정이 사실상 멈춰서 있는 것.

백 시장도 이 같은 여론을 인식해 간부회의 등을 통해 ‘관련법 등 기준을 충족한 개발행위 허가 행정을 그대로 진행하라’는 지시를 했지만, 일선 현장은 ‘복지부동’인 모습이다. 이른바 ‘시범 케이스’우려 때문이다.

백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출범한 난개발 조사특별위원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칫 현재 기준으로 허가를 진행할 경우 추후에 징계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형성돼 있는 것. 

지난 8월 출범해 올 연말까지 활동하는 조사특위는 그동안 진행된 개발행위 문제점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허가기준 제시 등을 목적으로 활동 중이다. 즉, 새로운 허가 기준이 올 연말까지 새로 만들어지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지역 내 건축 및 토목설계 업계에 따르면 최근 두 달여 간 용인지역 3개 구청에서 접수 또는 허가된 개발행위 건은 손에 꼽을 정도다.

일선 현장에서 개발행위 등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임 시장 당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안에 대해서도 건축허가 승인을 꺼려하는 모습까지 연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다수의 건축설계 업체에 따르면 전원주택 및 소매점 등 개발행위 신청을 하러 구청을 찾았다가 오히려 공직자들에게 ‘웃지 못 할 요청’을 받았다. “3개월~6개월 이후에 접수 해 달라”는 것.

건축설계 업체 대표 A씨는 “용인지역 내에서 설계업을 하는 처지에, 사실상 갑의 위치인 담당 공직자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었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지역 내 중소 설계업체들은 대부분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공직자들도 고충을 토로하는 모습이다. 개발행위 신청 토지 대부분이 임야인 상황에서 난개발 조사특위의 결정을 기다릴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백 시장과 난개발 조사특위 측이 바라보는 ‘난개발’의 개념이 기존의 ‘기반시설 부족’이 아닌 ‘임야 개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 승인이 부담스럽다는 것. 결국,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징계’ 등 책임소재를 피하기 위한 ‘보신행정’을 하고 있는 셈이다.

건축직 공직자 A씨는 “공무원들도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있다”며 “시 집행부에서 소규모 개발행위 등에 대한 적극행정 지침이라도 보내주면 그나마 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는 “결국 공무원들의 새 정권 눈치보기로 업계와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며 “무엇보다 대규모 개발이 아닌 지역 주민들의 소규모 재산권 행사까지 ‘난개발’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더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용인신문 - 이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