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와 수원시, 고양시, 경남 창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들이 특례시 지정 실현을 위해 공동대응기구를 출범했다.
이들 도시의 특례시 지정 요구는 인구 규모 상 사실상 광역시 급인 도시에 광역시에 준하는 수준의 재정권과 행정권한을 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공동대응기구 출범 하루 전 정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부정적인 입장 표명 등을 볼 때 이들 대도시의 연합이 ‘메아리 없는 외침’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인구 100만 이상 4대 도시는 지난 12일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추진 공동대응기구인 공동기획단의 출범식을 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는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행정·재정적 권한을 가진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해당 도시들은 이날 출범식에서 “특례시 쟁취를 공동 과제로 선정하고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공동기획단은 백군기 용인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을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또 4개 시 시의원과 분권 전문가, 시민 등 위원 20명(시별 5명)으로 구성된다.
공동기획단은 출범식 중 ‘창원 선언문’을 채택하고 “광역시급 대도시 규모와 위상에 걸맞은 법적 지위 및 자치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특례시 추진을 민선7기 시정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법적 지위를 확보해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적 자치권한을 쟁취하기로 했다.
이날 백군기 용인시장은 “특례시 추진 공동대응기구 출범이 인구 100만 대도시에 대한 새로운 틀을 만들고 획일화된 시군구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이건한 용인시의회의장 등 4개 시의회 의장도 출범식에 앞서 창원시의회 소회의실에서 ‘특례시 실현을 위한 공동건의안 채택 협약’을 체결하고, 특례시 실현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이들 4개 도시의 요구와 반대로 정부의 자치분권 추진은 오히려 역주행하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을 추진 중인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 11일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지만, 정작 ‘세부설계’는 빠져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발표한 계획에는 그동안 각 광역 지자체에서 요구해 온 △주민주권 확대 △재정분권 △자치경찰제 도입 등이 포함되긴 했지만, 실행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자치분권의 핵심인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지방교부세 상향 △국고보조사업 개편 등 지방재정 개선을 위한 내용이 모두 ‘검토’ 또는 ‘개선방안 마련’ 등으로 모호하게 제시된 것.
4대 도시 중 가장 적극적으로 특례시 지정을 추진해 온 염태영 수원시장은 “사실상 박근혜 정부가 2014년 세운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이전 수준으로 퇴행했다”며 “자치분권의 실현 의지가 있는지의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용인신문 - 이강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