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상대로 전기요금 고리(?) 뜯는 국가

폭염이 일상이 된 상황에서 에어컨 가동은 더 이상 사치나 호사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냉방기기 사용이 국민의 기본적인 복지라는 점을 들어 국민이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라 했단다.

대통령 말씀의 방점은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가 아니라 ‘방안을 강구’란 점이다. 물론 그 이면에는 에어컨 설치를 기본적인 복지로 간주하는 일본의 에너지 정책에 깊은 인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뒷맛이 개운치 않음은 아마도 전기요금누진제 완전폐지라는 말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송나라 저공은 원숭이들에게 도토리를 주면서 아침에 세 개 저녁에 네 개 주겠다(조삼이모사朝三而暮四)고 하자 원숭이들은 모두 화를 냈다(중저개노衆狙皆怒). 그러면 아침에 네 개 저녁에 세 개 주겠다(연즉조사이모삼然則朝四而暮三)고 하자 원숭이들은 모두 기뻐하였다(중저개열衆狙皆悅>). 이를 본 사람들은 “원숭이의 이런 행동을 금수라 어쩔 수 없군.”이라며 원숭이의 어리석음을 나무란다. 아침에 세 개주고 저녁에 네 개를 주든 아침에 네 개를 주고 저녁에 세 개를 주든 결과는 같다. 그러나 원숭이 입장에서는 반드시 아침에 네 개를 받아야한다. 왜냐 아침에 세 개를 줬지만 인간이라는 작자가 하는 짓이란 게 저녁에 네 개를 안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 우선 먼저 네 개 받아놓고 저녁 일은 그때 가서 해결하면 된다는 말이다.

쉽게 말해서 “인간은 믿을 수 없다.”는 말이다. 원숭이는 결코 어리석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과 그 각료들은 이참에 국민을 상대로 전기요금을 가지고 고리를 뜯어가는 악법 중에 최상위 악법인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전 폐지해야 한다. 도대체 어떤 머리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는지 한심할 따름이다. 고부군수 조병갑이도 이 정도는 아닐 게다. 당연히 내가 쓴 만큼 내는 것이 마땅할 터 전기요금을 깎아 준다고 한들 몇 푼이나 되랴. 아마도 누진제에서 병아리 눈물만큼 깎아 줄 모양인데, 그리고 생색은 동네방네 다 떠들어댈 것 아닌가. 결과적으로 내가 쓴 전기요금을 다 내는 꼴인데…. 국민을 무슨 바보 천치쯤으로 아는 건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해서 별수 없군.” 이라는 원성이 나지 않도록 전기요금 누진제 속히 폐지하길 바란다.<용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