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정부는 1월 19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외교·안보 상황과 남북관계 개선」을 주제로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보훈처 등 5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는 부처별 주제* 보고와 공통주제('평창에서 시작하는 한반도 평화') 보고, 그리고 전체토론 순서로 이어졌다.

* 외교부 : 주변4국 외교, 외교다변화(신남방, 신북방), 외교부 혁신
통일부 : 통일국민협약, 생활밀착형 정착지원,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국방부 : 국방개혁 2.0 추진(군구조, 방위사업, 국방운영, 병영문화)
보훈처 : 현장·사람 중심 보훈, 국민통합 기여 보훈, 임시정부 100주년

먼저, 평창동계올림픽을 20여일 앞둔 상황에서 이들 5개 부처는 평창올림픽이 북한의 참가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는 한편, 국민, 그리고 국제사회와 함께 ‘평창’을 넘어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외교부는 고위급 외교행사 개최·지원을 통해 평창올림픽의 성공 개최에 기여하는 한편, 최근의 대화 모멘텀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 확보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北·美가 대화 프로세스에 함께 들어설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하여, 남북대화와 북미대화 간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통일부는 북한 참가를 계기로 ‘평화올림픽’ 추진 구상을 실현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정착을 위한 대화·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정부합동지원단 중심으로 평창올림픽이 내실 있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남북대화가 계속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이를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전기로 삼겠다고 강조하였다.

국방부는 ‘안전올림픽’이 되도록 완벽한 대테러·경비지원 작전을 수행하는 한편, 軍 가용전력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와 안정 확보를 위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면서도,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 등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문체부는 방한(防寒)·의료·교통 지원은 물론, 개·폐막식 공연, 문화행사 등으로 우리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 남북 공동문화행사 개최 등을 통해 중단되었던 남북문화교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보훈처는 해외 참전용사 초청 행사, 패럴림픽에 참가하는 국가유공자 홍보 등을 통해 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 부처는 외교안보 현안의 안정적 관리 및 국정과제의 구체화·가시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외교부는 주변 4국과의 협력외교 강화, 외교다변화, 외교부 혁신을 통해 국민의 이해·지지를 기반으로 국익을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주변국과는 북핵, 한미 FTA, 과거사 등 외교현안을 슬기롭게 풀어가면서, 정상외교 성과를 기반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신남방·신북방 정책 틀을 기초로 보다 폭넓은 지역으로 외교다변화를 추진하는 한편, ‘신뢰받고 유능하고 깨끗한 외교부’로 거듭나기 위한 외교부 혁신도 지속 추진하고자 한다.

통일부는 「통일국민협약」,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추진계획을 보고하였다.

국민 참여와 소통을 통해 통일에 대한 사회적 약속인 「통일국민협약」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온 사회가 함께 따뜻한 이웃이 되는 방향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이행 여건을 능동적으로 조성해 나가면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단계적인 협력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북한의 호응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국방부는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국방개혁 2.0」 추진계획을 보고하였다.

△싸우면 이기는 軍, △스스로 책임지는 軍, △국민이 신뢰하는 軍을 목표로 군 구조, 방위사업, 국방운영, 병영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적정 규모의 국방예산 확보와 범정부적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국방개혁 추진을 제도화하여 실행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보훈처는 ‘현장과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보훈’을 실천하기 위하여 생활이 어려운 모든 독립유공자 (손)자녀 대상 생활지원금 신설, 강원·전북권 보훈요양원 건립 등 보훈복지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9년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등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보훈’ 정책도 펼쳐나가기로 하였다.

정부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찾아온 남북대화 국면을 부처 간 협업,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앞당기는 기회로 만들어 가는 한편, 금일 보고한 2018년도 업무계획을 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