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와 예술정책 특별전담팀(TF) 예술인복지 분과위원회(위원장 이동연)는 11월 15일(수) 오후 2시, 서울 대학로 동양예술극장에서 ‘예술인 복지정책 종합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예술인 복지법」(’11년 11월 제정) 시행을 통해 본격적인 예술인 복지정책을 추진한 지 5년이 되는 시점에서 그간의 정책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기조발제로는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예술인 복지정책 방향과 과제’를 발표한다. 이를 통해 기존 「예술인 복지법」의 미비점을 짚어보고, 창작을 위한 예술가의 삶과 시간을 재조명해 사회적 권리로서의 예술인복지 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가치를 제시했다.
이어 김상철 예술인 소셜유니온 운영위원이 ‘직업인으로서의 예술인’을 위한 노동 권리와 생활안정 실현의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근로복지공단 이근열 차장이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한 예술인의 보편적인 사회보험 적용방안을 발표한다. 마지막으로는 예술인의 권익 보장과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예술인 복지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황승흠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발제했다.
문체부는 예술계 현장의 목소리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중장기 종합 지원책 마련을 위해 예술정책 특별전담팀(TF) 내에 예술인복지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요 권역별, 문화예술 분야별 간담회를 통해 예술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그동안의 논의를 확장하고 ‘예술인을 위한, 예술인과 더불어, 예술인 모두가 함께하는 복지정책’을 화두로 삼아 실효성 있는 예술인복지 정책의 방향성을 정립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예술인 복지정책 시행 이후 5년 동안 법과 제도를 정비하며 기반을 마련했다면, 이제는 ‘상생’과 ‘협치’의 원칙을 바탕으로 예술인과의 소통을 통해 체감도 높은 정책을 펼쳐나가고자 한다.”라며, “이번 논의 결과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예술인 복지정책의 새로운 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