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또다시 망신을 자초했다. 용인시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을 두고 상임위에서 가결된 안건을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반대해 표결에 부쳐졌지만, 결국 통과 된 것.
더욱이 이들 시의원들은 해당 상임위 심의당시 시 집행부 공직자들과의 감정싸움이 이어지자 상임위를 보이콧 한 후에, 본회의장에서 “상임위 심의가 제대로 충분하지 않았다”며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상임위 중심의 의회를 만들겠다던 7대 시의회 대의원칙을 스스로 져버렸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시의원들은 본회의 표결에서 가결이 확정된 후에도 이른바 ‘이탈표’를 찾겠다고 나서, 전반기 의장단 선거 직후 벌어졌던 당 소속 의원 간 내홍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시의회 본회의장. 자치행정위원회 박원동 위원장이 전날 상임위에서 통과된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100만도시 2차 조직개편안)을 상정하자 같은 자치위 소속 김대정 시의원이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이날 김 의원은 “전날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 질의·토론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 충분한 설명요구와 지적이 있었음에도 집행부의 답변태도가 부적절 했다”며 “조직개편안이 졸속으로 진행했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결국 해당 안건은 본회의 표결결과 찬성 15명, 반대 9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통과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자치행정위 측은 해당 안전 심의과정에서 진통을 거듭했다. 시 측이 상정한 조직개편안에 대해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반대의사를 피력하면서다.
조직개편안을 반대하는 시의원들은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2 부시장 직제가 꼭 필요하느냐”며 정치적 공세를 펼쳤고, 시 집행부는 “조직개편은 지방선거와 관계없는 행정기구”임을 강조하며 맞섰다. 시 공직자와 시의원 간 설전이 거듭됐고, 급기야 정회시간에 공무원과 시의원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윤원균 의원이 담당 공직자에게 공무원 비하성 발언을 하자, 해당 공직자가 반발한 것.
이후 상임위 회의는 속개됐지만, 유진선 의원을 제외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모두 자리를 떠났고, 박원동 위원장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자 유 의원마저 자리를 비웠다.
문제는 조직개편안과 시의회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시의원들의 ‘인식’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시 측의 2차 조직개편안에 대해 “부시장을 꼭 임명해야 하느냐”는 입장이다.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둔 정찬민 시장의 정치적 목적이 포함된 것 아니냐는 속내다. 하지만 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특별법에 따르면 내국인 인구 100만 이상 도시는 제2부시장을 둘 수 있다.
또 상임위 결정 사안을 본회의에서 뒤집으려는 것 역시 민주주의 의사결정에 크게 벗어나는 사안이다. 민주당 소속 한 재선의원은 “내 의견만 옳다는 식의 생각은 민주주의 의결에서 매우 위험한 사고”라고 지적했다.
* 이탈표를 찾아라 … 지역정가, 자멸하자는 발상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시의원들은 이날 본회의 직전과 전날인 11일 의총을 열고 조직개편안 본회의 표결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의총 과정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다수 의원들은 “상임위 통과 사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재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만류했지만, 일부 초선 의원들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결국 조직개편안에 대한 본회의장 반대 표결은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표결 이후 시의원들은 이탈표를 찾아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이다. 표결에 자유한국당 13명, 민주당 12명, 국민의당 1명이 참여했으니, 최소 3명 이상의 이탈표가 발생했다는 것.
지역정가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또다시 스스로 분열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몇몇 시의원들이 SNS 등을 통해 이탈표가 있었음을 적극 알리고 나서자 당 내 분위기는 급격히 냉랭해지는 모습이다. 민주당 지역위원회 한 인사는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은 안건에 대해 이탈표 운운하는 것은 내년 선거와 다가올 새해 예산 심의 등을 앞두고 스스로 자멸하는 길”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