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풀뿌리 민주주의 위해 열공하는 의원

상임위 말고도 5개 '의원연구단체' 활발히 운영 중

올해 5개단체 운영. . . 성숙한 시의회 자양분

스포츠 . 도시 디자인 . 교육 . 환경 . 관광 등

지역발전 백년대계 깊이있는 연구 대안모색

결과보고서 토대 용인시에 각종 정책 제안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1961년 5월16일 군사혁명위가 지방의회를 해산시킨 후 30년 만인 1991년 재출범했으니 격동의 현대사가 낳은 산물이다. 어느 덧 26년을 맞이한 지방자치야말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상징이요, 풀뿌리 민주주의의 원동력임을 부인할 수 없다.

물론 처음엔 반쪽짜리 지방자치였으나 1995년 이후 4대 지방선거가 온전하게 실시됐고, 광역별로는 교육자치까지 시작됐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역사는 선진국에 비해 짧고, 숱한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특히 풀뿌리 민주주의 상징인 기초의회는 주민참여라는 대의의 성과를 이뤘고, 지역발전의 중심축으로 거듭났다. 기초의회 의원들 역시 초창기엔 지역 유지, 즉 오피니언 리더 중심으로 선출됐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진출하면서 기초자치단체장과 집행부를 견제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제도 중 가장 큰 문제점은 기초의원 후보에 대한 정당 공천제도일 것이다. 국회의원이나 정당 측에서는 후보 검증을 위한 불가피한 장치라고 항변하겠지만, 그로인한 폐해현상은 더 심각하다는 게 중론이다. 일례로 과거 무상급식 문제를 처리할 때도 소신보다는 당론에 따라 거수기로 전락하고 경우를 보아왔다. 더욱이 의장단 선거를 비롯한 사소한 의정 문제까지 소속 정당 공천권자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실정이다.

기초의회 역사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유급제 전환이다. 명예직 보다야 장단점은 있겠으나 전문직 종사자들이 대거 선거에 출마하기 시작했다는 긍정적 평가도 많다. 용인시의회는 2014년부터 연구단체를 만들어 운영 중이다.

# 공부하는 의회상 구현 앞장

용인시의회(의장 김중식)에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공부하는 의회상을 만들어가고 있다. 지난 2011년 제정된 「용인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의원의 소속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시정·의정발전을 위해 관심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 의원연구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연구모임에서는 정책개발과 의원 입법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현재 의원들이 소속 상임위와 별개로 운영 중인 의원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물론 1명의 의원이 2개 이내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7대 용인시의회에서는 2014년 ‘경전철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초심’ 등 2개의 의원연구단체가 있었다. 이어 2015년도에는 ‘두레’, ‘용인 Carnival’, ‘발전소’, ‘용인 관광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등 4개 단체가 운영됐다. 그리고 2016년에는 ‘휴먼원정대’, ‘환경지킴이’, ‘자연과 인간’, ‘웰니스(Wellness)’, ‘생체+(플러스)’ 등 5단체가 활동했다.

올해는 ‛Sports city-용인’, ‘100만 도시 휴먼원정대2’, ‘에듀웰’, ‘자연과 인간2’, ‘웰니스 플랫폼(Wellness Platform)’ 등 총 5개가 운영 중이다. 이들 단체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Sports city-용인」

「Sports city-용인」은 박원동(대표), 윤원균, 남홍숙, 박만섭, 이건한, 정창진 의원(6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 단체에서는 용인시민체육공원 활용도 및 스포츠 의료개발을 위한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등 의료진 지원 대책 연구, 종목별 전국대회·국제대회·전지훈련 유치 등을 통한 스포츠 도시 용인 홍보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지난 6월16일엔 ‘용인시 체육&관광 발전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박선구 광화의료재단 이사장이 스포츠, 관광, 문화, 의료의 융합과 글로벌 홍보마케팅을 통해 스포츠 문화 관광도시에 대해 강의했다. 박 이사장은 강의를 통해서 스포츠 이벤트, 김천시와 양구군의 전지훈련 유치사례, 교류형 스포츠 관광,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스포렉과 같은 스포츠 재활 전문센터를 통한 의료관광 유치에 대해 소개해 호응을 얻었다.

# 「100만 도시 휴먼원정대2」

「100만 도시 휴먼원정대2」는 유진선(대표), 이은경, 고찬석, 정창진, 소치영, 이정혜 의원(6명) 등이다. 100만 도시의 격에 맞게 살기 좋은 용인시를 만들기 위한 도시디자인과 도시인문학, 도시재생·골목재생·문화재생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 중이다. 지난 6월26일부터 27일까지 순천·군산 도시재생 우수지역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이어 7월12일 용인시청 컨벤션홀에서 ‘100만 용인시 도시디자인·도시재생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한 용인도시디자인 포럼을 개최했다.

# 「에듀웰」

「에듀웰」은 이건영(대표), 유향금, 고찬석, 김운봉, 김상수, 김선희, 이제남 의원(7명) 으로 구성됐다. 용인시 학교· 교육· 정책 분석 및 타지자체 우수 정책 견학을 통해 태교교육부터 대학교육까지 걱정 없는 저출산 극복 교육 정책과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3월22일 용인교육지원청에서 간담회를 개최해 용인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교육격차 해소에 대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바 있다. 이어 4월11일엔 시 집행부 공무원 등과 용인시 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5월17일 관내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연규 미래창조과학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사무관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지능정보사회 도래와 미래교육 혁신방안’을 주제로 강연했다.

#「자연과 인간2」

「자연과 인간2」는 김기준(대표), 신민석, 박남숙, 이정혜, 최원식 의원(5명) 등이다. 용인시 하천·습지 오염 방지 및 생태 복원을 통한 예산절감과 자연회복, 친환경 습지 및 하천 복원을 통해 교육·관광·주거 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7월4일 청미천 습지(백암면 백봉리), 상하천, 공세천 등지를 둘러보며 생태하천 및 습지 연구를 위해 현지방문을 실시했다. 처인구 백암면 청미천 습지에서는 축산폐수로 오염되어 수질 상태를 점검하고, 습지유지 관리방안 등에 대해 토론했다.

상하천(기흥구 상하동 일원), 공세천(기흥구 고매동~기흥저수지 합류부)에서는 사업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생태하천 복원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웰니스 플랫폼(Wellness Platform)」

「웰니스 플랫폼(Wellness Platform)」은 김희영(대표), 신민석, 박남숙, 박원동, 박만섭, 이제남, 최원식, 김운봉 의원(8명) 등이 참여하고 있다. 용인시 웰니스 관광에 적합한 정책 방안 마련과 웰니스 관광 콘텐츠를 접목한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관광산업의 국제화 등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지난 7월14일에는 용인시 웰니스 관광과 의료관광 트렌드 및 마케팅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해 국내 웰니스 관광 분야 최고 전문가인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진기남 교수가 아시아 주요국가 및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웰니스 관광 및 의료관광 트렌드 및 성과에 대한 주제로 발표했다.

올해 의원연구단체들은 지난 3월부터 활동을 시작해 10월까지 연구 활동을 하게 된다. 물론 연장 승인 요청할 경우엔 12월까지 활동할 수 있다. 대신 모든 활동을 마치면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게 된다. 각 의원연구단체는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시 집행부에 다양한 정책을 제안할 계획이다.